경찰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400건이 넘는 7대 중대 범죄를 통보했지만 중수청은 단 한 건의 사건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인프라 미비 속에 중수청이 개청 열흘이 지나도록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10일 중수청에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7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수청에 가장 많은 205건이 통보됐다. 이어 부산(99건), 수원(76건), 대구(38건), 광주(25건), 대전(16건) 등 순서로 경찰 통보 사건이 많았다. 그러나 8일 기준 전국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이첩받은 사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2일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수사 인력과 인프라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정원(2874명)의 66%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중수청 본청의 과장급 24개 보직 중 16자리가 아직 공석이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해 경찰의 KICS를 빌려 쓰고 있는데 현재 사건 이첩과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고소장 접수 등 수기(손글씨)로 업무가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중수청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이 수사 채비를 갖추더라도 당분간 수사 관할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 분쟁을 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에야 가동되기 때문이다.

중수청 감찰관실(감찰관 직무대리 허성환)은 이날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1호 감찰’에 본격 들어갔다. 중수청은 임 청장의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