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사진=리틱에쿼티파트너스 제공
사진=리틱에쿼티파트너스 제공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제분쟁 펀딩 자문사 리틱에쿼티파트너스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IP) 분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리틱에쿼티파트너스는 오는 26일 '글로벌 IP 분쟁 – 한국기업을 위한 글로벌 IP 분쟁 승리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내 주요 산업에서 해외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IP 분쟁은 국가별 법률과 소송 절차가 다른 데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분쟁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이 소송비용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제3자 소송자금조달(TPF)'의 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TPF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외부 투자자가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통상 승소나 합의 등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는 금융 방식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분쟁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포럼은 3개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상헌 변리사가 글로벌 IP 분쟁의 주요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과제를 설명한다. 이어 리틱에쿼티파트너스가 TPF의 활용 구조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소송자금 조달을 통한 분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로펌 코빙턴앤벌링(Covington & Burling)의 스콧(Scott) 변호사가 해외 IP 분쟁에서 소송 대상과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전략 등을 발표한다. 이후 국내 주요 기업의 IP 실무 책임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이태헌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IP 분쟁은 단순히 법률적 승패를 넘어 기업의 핵심 기술과 해외 시장 경쟁력,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 이슈"라며 "기업이 소송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해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글로벌 IP 분쟁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의 법무·IP·재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과 세부 일정은 대한상의와 리틱에쿼티파트너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