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창원특수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며 검찰 고발까지 한 사건에서 법원이 형사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창원특수강에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오너 일가 회사에 원자재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세아홀딩스 법인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 CTC가 이태성 사장의 개인 회사에 인수된 뒤인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거래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판단해서다.공정위는 이 거래로 CTC가 약 26억5000만원을 절감했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업계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봤다. 반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 대상 영업이익률이 점차 낮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하지만 법원은 가격 산정 과정에 경쟁 제품 효과 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김유진 기자
“로펌이나 일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업하는 변호사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강제 개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7일 변호사 업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변호사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국내 법률시장이 사실상 ‘무한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 명이던 변호사 수는 올해 4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대비 개업 변호사 비율은 84% 수준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임차료를 감당할 정도로 수익을 내지 못해 공유 오피스에 월 3만원을 내고 주소지만 빌리는 이른바 ‘사물함 변호사’가 나올 정도다.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23년 개업한 변호사 이모씨(36)는 개인 사무소 운영을 거쳐 현재는 다른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그는 “청년 변호사는 한 명의 의뢰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이라며 “지역과 산업에 밀착하면 충분히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변호사 활동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송무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소송금융, 리걸테크, 스타트업 자문, 기업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개업해 ‘블록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정승만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해외 프로젝트는 언어 장벽 때문에 여전히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다”며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X(옛 트위터) 등 SNS를 적극적으
![[취재수첩] 무한 경쟁 돌입한 변호사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44094534.3.jpg)
다수 피해 구제라는 명분 속에 추진되는 집단소송법을 둘러싸고, 국회와 학계에서 "헌법 위배 가능성과 소송 남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여권과 일부 학계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법안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설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법 시행 이전 사안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용 범위를 제한 없이 열어둘 경우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남소 가능성을 우려했다.이날 세미나는 곽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 강영기 고려대 로스쿨 연구교수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발제에 나선 한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10건이 넘는다며 "다수·소액 피해를 기존 개별소송으로는 구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식 '옵트아웃' 모델을 전면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집단소송은 배상 효율성은 높지만 기판력 확장, 소송 지연, 고비용 구조 등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며 "특히 변호사 중심 소송 구조가 형성되면서 남소와 합의 남용 문제가 해외에서도 반복돼
고려아연의 수천억원대 펀드 투자 논란이 검찰 고발로 확산됐다. 투자 결과를 넘어 이사회 의사결정과 공시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오르면서 향후 형사 책임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은 27일 오전 9시40분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동시에 냈다고 이날 밝혔다. 소액주주 측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공시 적정성, 투자자 보호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논란의 핵심은 고려아연이 2019년부터 약 5500억원을 투입한 펀드 투자다. 소액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과 내부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공시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민사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병호 고려아연 소액주주연합 사무국장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도 추진할 것"이라며 "오너 리스크에 따른 주가 하락 역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사들의 행위가 배임에&n
가축분뇨 수천 톤을 방치한 사안이라도 행정청이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조치명령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졌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모 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맹 씨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 자신의 토지에 약 540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를 보관·야적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산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당 분뇨를 적법한 시설로 옮기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맹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특히 맹 씨는 일부 분뇨를 인근 토지에 살포해 추가 환경오염을 유발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조치명령은 반복적으로 내려졌다. 결국 서산시는 맹 씨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쟁점은 행정청이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생략
“재판부가 어떤 의미로 질문을 던지는지, 그 흐름과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변론 전략의 출발점이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법관으로 27년을 보낸 뒤 지난해 법무법인 린에 합류한 이성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사진)는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재판 흐름을 읽는 능력’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판사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배우 윤유선의 남편이기도 하다. 1년 전 그가 법복을 벗은 건 구조적 한계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법관으로서 민사소송 절차의 비효율성을 직접 경험했다”며 “판사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 수 밖에 없지만 변호사는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의 또 다른 무기는 공학적 사고다. 법관 재직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에서 공학석사를 취득한 그는 문제 진단→원인 분석→해결책 도출의 ‘3단계 공학적 접근법’을 사건 처리에 적용하고 있다. “기계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듯 재판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절차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그의 지론이다.그는 기업 법무 환경의 변화에 대해 “과거엔 사후 소송 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엔 사전 리스크 관리와 컨설팅의 비중이 커졌다”고 했다. 특히 형사·민사·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업의 ‘복합적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정교한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에 따라 형사에 무게를 둘지, 민사를 먼저 풀지 판단이 달라질 수
검찰이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다툼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 배경을 설명했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게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이면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챙기는 등 총 26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검찰이 대형 경제사범 사건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영장 신청 공개 방식을 두고 검찰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영장 청구권자인&
‘변호사 4만 명’과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2000명’ 시대가 동시에 열렸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서초동 변호사’들과 높아지는 합격 문턱 앞에 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양쪽 모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 변호사 3만8234명에 전날 확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더하면 총 3만9948명으로 4만 명에 육박한다. 이번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로스쿨 출신은 지난해 기준 누적 1918명으로, 올해 시험 결과 2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변협은 “연간 1500명 이하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맞선다. ‘너무 많다’와 ‘너무 적다’가 맞부딪치는 이 공방은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로스쿨 제도 설계에 관여한 전직 법무부 관료는 “변호사 4만 명이면 법조 기득권을 깨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달성했다고 본다”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조인 선발 방식 바꿔야 하나지난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째로 낙방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씨는 한 로펌에서 월 300만원을 받으며 사무직으로 일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이른바 ‘오탈자’ 신세가 된 것이다. 사무직이지만 기초 서면 작성까지 맡는다. 보통 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발표되는 매년 4월마다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공방이 로스쿨 도입 때부터 17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전날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법률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대한변호사협회는 연간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실상 로스쿨 졸업자 전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있다. 합격자를 줄이면 오탈자(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문제가 심화하고, 자격시험화를 하면 변호사 공급 과잉이 가속화된다.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자격시험화를 하려면 로스쿨 정원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 정원, 교육 기간 등 구조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 일각에선 로스쿨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법학교수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대 명예교수는 “로스쿨과 별도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직 사법관’ 시험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현지 투자사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전 협상이 시한 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투자사 측이 국제 중재 제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실질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중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협상 의무 기간인 90일(냉각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기간은 지난 22일 종료됐다.ISDS 절차에서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분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문서로, 제출 이후 양측은 통상 90일간 협상한다. 다만 실제로 이 기간에 분쟁이 해소되는 사례는 드물다. 법무부는 “냉각기간이 종료된 것은 맞지만 이후에도 협상은 가능하다”며 “현재도 투자사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이번 분쟁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투자사 측은 이를 두고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집행으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중재 제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쿠팡에 직접적인 행정처분이나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일각에서는 이번 중재의향서 제출 자체를 ‘선제적 압박 카드’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소송법 제정이나 김범석 쿠팡
직장 상사와 연인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지방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이뤄졌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장 상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사진을 제작한 뒤,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누구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이번 사안의 경우 사진 속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된 상황,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검찰은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쿠팡 Inc의 미국 투자사들과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전 협상이 시한 내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재 제기 여부와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정부의 실질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중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협상 의무 기간인 90일(냉각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기간은 지난 22일 종료됐다.ISDS 절차에서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분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문서로, 제출 이후 양측은 통상 90일간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실제로 이 기간 내 분쟁이 해소되는 경우는 드물다.법무부는 "냉각기간이 종료된 것은 맞지만 이후에도 협상은 가능하다"며 "현재도 투자사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이번 분쟁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투자사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고 군사상 이익이 크게 저해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실제 작전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일반이적'은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다만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앞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인사 수준이 아닌 '경선 운동'으로 판단했다. 당시 발언 내용과 행위의 구체적 방식 등을 종합할 때,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지지 호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역·터미널·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함을 건네며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한 화답이었다면 악수나 사진 촬영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굳이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의성을 인정했다.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법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포한 혐
삼성그룹이 사내 급식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완승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5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불복 소송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2021년 6월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지 4년10개월 만이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등법원·대법원)로 이뤄진다.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2013~2019년 수의계약을 통해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을 거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삼성물산 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 같은 거래 구조를 짰다고 봤다.재판부는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 이익을 제공했거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 지원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간 기업인 삼성이 급식 부문을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계열사 거래 이후 삼성웰스토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미전실 지시’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법 "급식 수의계약은 관행"…'직원 밥값 빼먹었다' 오명 벗은 삼성"웰스토리 수의계약 부당지원 아냐"…최지성 前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담합을 반복해서 주도한 임직원의 해임을 명령하고, 과징금도 기준치의 두 배로 가중해 부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상승 주범으로 과점 기업의 담합을 지목하자 공정위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우선 이달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담합 행위 적발 뒤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담합에 다시 가담하면 과징금을 기준치보다 두 배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10~80%가량 가중했다.매출의 최대 20%이던 과징금 부과 한도도 담합을 반복한 업체는 최대 40%로 올린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또한 반복 담합 업체에는 주지 않거나 줄이기로 했다.담합을 주도한 임직원의 해임을 명령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담합이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담합을 반복하는 업체는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초강수도 추진한다.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인중개사법엔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업자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퇴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rd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해온 업체들이 약 8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검찰이 신속하게 서민경제에 피해를 준 민생침해 범죄 적발에 나서며 압수수색 착수 두달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내 최대 규모 전분당 업체인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위 업체인 대상 고위 임원 1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히 가격 인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시하는 가격과 공문 발송 시점을 달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담합은 세 갈래로 이뤄졌다. 전분당 전체 가격을 조정하는 ‘기본 담합’(약 7조2980억원), 서울우유·농심·오비맥주 등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입찰 담합’(약 1조160억원), 그리고 ‘부산물 가격 담합’(약 1조8380억원)이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전반에 걸쳐 담합이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판단했다.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됐다. 담합 기간 동안 전분 가격은 최대 73.4%, 과당류 가격은 최대 63.8%까지 상승했다. 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물엿 소비자물가지수는 39.05% 올라,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61%)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연구원 전모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전씨가 공모해 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국내 대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정보를 취득해 외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며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손실을 입힌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함께 중국 반도체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약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D램 제조업체다.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술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기소했다.전씨는 기술 유출 대가로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와 스톡옵션 등을 포함해 6년간 약 2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계약 인센티브 3억원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 3억원 등이 포함됐다.최근 사법부는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산업계 핵심 기술 유출이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함께 기소된 김씨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장남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아니면 '의도적 일감 몰아주기'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대리는 김앤장이,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에 대한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이 각각 맡는다.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회사를 통해 비계열사보다 4％ 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약 67억~74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삼표산업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내부거래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적 작업으로 규정했다. 장남 회사의 기업가치를 키운 뒤 유상증자와 합병을 통해 그룹 내 지분 구조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 간 지분 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검찰은 "피고인 정도원은 장남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를 상장시켜 승계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삼표산업이 오로지 해당 회사로부터 분체를 구입하도록 했다"며 “비계열사보다 약 4%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시장 단가 대비 고가 구
!["장남 회사 키워주려 부당거래?"…삼표 회장 첫 공판 공방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37229.3.jpg)
“인수합병(M&A)은 골프의 드라이버처럼 눈에 띄지만, 실제 승부는 퍼팅에서 나죠.”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규제 리스크, 형사 문제 등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해결하는 게 진짜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440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광장을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섰다. 화려한 외형 경쟁보다 기업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온 전략이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다. ◇ 형사·규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가름태평양은 전통적으로 강한 형사·조사 대응에서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형사는 법리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규제 환경, 조직 상황을 함께 보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경로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규제 개선을 실제 정책·입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골칫거리를 조용히 해결해주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다.전통적으로 소수 로펌이 중심이던 인바운드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이 대안을 찾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태평양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아웃바운드 분야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통상·국제분쟁 분야에서 기업의 고민을 함께 풀어주다 보면 수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로펌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AI 시대, 판단력이 승부처올해 매출 목표를 묻는 말에 이
법무법인 세종이 창사 이래 유례없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23년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3196억원으로 처음 ‘3000억 클럽’에 입성한 뒤 지난해 4363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5위에서 3위로 치고 올라왔다. 1989년 세종에 입사해 38년을 한 곳에서 보낸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2021년 취임한 이후 5년간 매출은 93% 늘었다.성장의 배경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대거 합류와 유기적 협업이 있다. 인수합병(M&A)에서는 조(兆) 단위 대형 거래 자문이 큰 폭으로 늘었고, 정보통신기술(ICT)·사이버보안 분야 규제 대응, 경영권 분쟁을 포함한 기업 송무에서도 외연이 눈에 띄게 넓어졌다. 고려아연·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발행금지 가처분 등 상징성과 리스크가 큰 사건을 연속 수임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 “질적성장 뒷받침돼야”오 대표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목표 매출을 묻자 잠시 뜸을 들였다. 공식 입장은 ‘두 자릿수 성장’이지만, 속내는 달랐다. “5000억원을 넘기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2위권 로펌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숫자예요.”그가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4000억대에서 5000억대로의 도약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로펌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양적 성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질적 변화는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고,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양적 매출 성장이 영속할 수 있고 꾸준히 이어지려면 질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고,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세계 경제와 금리, 투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구조와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단체교섭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규정 도입 등으로 기업의 대응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현장 중심 대응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단체교섭 전담 조직을 앞세워 노동 분쟁 시장 공략에 나섰다.세종은 노동그룹 산하에 ‘단체교섭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섭 전략 수립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 특히 사용자성 확대, 교섭 대상 범위, 복수노조 대응, 원·하청 교섭 구조 등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에 대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교섭 ‘현장 대응’이 강점단체교섭지원센터는 40여명의 노동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김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센터장이고,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 김민석 고문 등 정책 경험을 갖춘 인사들도 참여해 입법·행정 대응 역량을 보강했다.세종의 가장 큰 강점은 ‘교섭 참여형 자문’이다. K사, P사, S사 등 주요 기업의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해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실시간 대응을 지원해 왔다. 단체교섭 구조 설계, 협상 전략, 쟁의행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세종은 통상임금, 불법파견, 근로자성, 경영성과급 등 노동법 핵심 쟁점 사건에서 여러 성과를 축적해 왔다. 특히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부당노동행위 사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등 집단적
“단순히 매출을 키우기 위한 경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5000억원에 도달하겠습니다.”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4~5년은 로펌 업계 전반이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제외한 ‘빅4(태평양·세종·광장·율촌)’ 로펌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략의 핵심 축으론 인공지능(AI)과 해외 부문 강화를 내세웠다.◇ “빅4 모두 비슷해졌다”강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내 로펌 시장의 구조 변화를 ‘균형 경쟁 체제’로 진단했다. 과거에는 김앤장이 독보적 1위, 태평양·광장이 2~3위를 다투고 율촌·세종이 뒤따르는 구도였다. 최근엔 김앤장을 제외한 이들 4개 로펌 매출이 일제히 4000억원대에 올라서며 매출 격차가 수백억원 수준으로 좁혀졌다.율촌은 규모 확대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연평균 10% 내외의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 강 대표변호사는 “네 개 로펌이 모두 연 10%씩 성장할 만큼 법률시장이 커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성장률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 로펌들이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외형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율촌은 선별적 영입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는 “신사업이나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인재 영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세·송무 등 기존 강점 분야를 유지하면서도 공정거래, TMT(기술·미디어·통신), 정보유
“외형을 키우기 위한 합병보다는 내부 결속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생깁니다.”이행규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병을 통한 외형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형 로펌 간 외형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평은 인재와 전문성을 축적하는 ‘스노볼 전략’으로 승부하겠다는 방침이다.지평은 최근 2년간 매년 약 40명씩 인력을 영입하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은 13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2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지평의 핵심 경쟁력은 자본시장, 특히 기업공개(IPO) 분야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IPO 자문 경험을 보유한 로펌으로 꼽히며, 단순 딜 수행을 넘어 상장 전후 전 주기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 대표는 “IPO 과정에서 단순 실사뿐 아니라 준법·내부통제 체계까지 함께 컨설팅한다”며 “기업이 비공개 회사에서 공개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지평의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신고서의 정보 누락과 허위 기재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평은 상장 유지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상장폐지 리스크가 커지면서 사전 컨설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상장폐지 대응은 승소율이 높지 않은 영역”이라며 “사전 단계에서 구
“국내 법률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외 부문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대륙아주’의 저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륙아주는 2022년 국내 로펌 최초로 미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지난해 대미전략정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대미전략본부는 백악관과 의회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갖췄고, 피스컬노트와 공동으로 ‘US 폴리시 네비게이터’를 발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환율·고금리·공급망 차질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라며 “대륙아주는 독보적인 정보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했다.방위산업 분야 맨파워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대륙아주 고문을 지낸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올해 주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됐고, 지난달에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고문으로 새로 합류했다. 이 대표는 “방산 수출·현지 진출 전 과정을 자문하고 있다”고 밝혔다.대륙아주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 고지를 밟았다. 생산성 향상만으로 약 100억원의 매출 증대를 이뤘다. 올해는 20% 이상 매출 성장을 목표로 공정거래·조세·지식재산(IP)·인사노무 분야를 중심으로 20~30명의 인재 영입도 계획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과 합병 논의를 진행 중으로, 성사될 경우 매출 기준 국내 8위 로펌으로 거듭나게 된다.원스톱 솔루션 제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AI·TMT그룹’을 출범시키며 신기술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대륙아주는 올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AI·TMT그룹을 신설했다. AI 기술 확산과 함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그룹은 AI팀, AX(AI 전환)팀, TMT(통신·미디어·기술)팀 등 3개 전문 조직과 ‘AI법연구센터’로 구성된 ‘3팀 1센터’ 체제로 운영된다. 생성형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 분야 자문부터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 도입, 규제 준수 시스템 구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AI법연구센터는 글로벌 규제 동향과 기술 변화를 상시 분석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정기적인 리포트와 세미나를 통해 외부 고객에게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 그룹은 강헌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기술·법률·정책 경험을 갖춘 인력을 결집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륙아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 출신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책 대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시장 진입, 규제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강 대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설계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뒤집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험 특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보험설계사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1·2심은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은 특히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는 통상 보험사의 지휘·감독 아래 계약을 모집·중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의료법인 예은의료재단과 실질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구조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174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후 내부 기준에 따라 약 66억 원 수준으로 감액해 처분을 내렸다.쟁점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환수금이, 병원 명의자인 의료법인에 대한 환수금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지였다.1·2심은 실질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명의자에게 부과된 환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봤다.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자에 종속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실질적 개설자는 명의자와 별개의 책임 주체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 불법성 정도, 병원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징수 금액을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사무장병원 환수 처분의 성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사단법인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런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른 초임 호봉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다.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학 졸업자를 6급으로 채용하면서 제대군인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의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되는 만큼 군 경력자가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성 직원의 승진을 앞당긴 인사제도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결론도 뒤집혔다.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사단법인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제도가 남녀 간 차별을 초래한다며 2024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은 초임 호봉이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채용되는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으로 입사한다.인권위는 "제대군인 여부에 따른 초임 호봉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 학력자를 6급으로 채용하면서 제대군인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의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다만 군 복무에 따른 초임 임금 차이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경제적 손실 보전 차원의 호봉 가산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제는 승진이었다. 재판부는 "6급으로 입사한 직원은 2년이 지나야 5급으로 승진하는 반면, 제대군인은 입사 시점부터 5급으로 시작해 이후 승진에서도 유리한 구조"라며 "같은 시기에 입사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여성은 승진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구조는 전체 남성 대부분을 우대하고 여성 전체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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