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시장에서 밀어낸 규제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서울주거포럼’을 열고 전·월세 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월세, 전세, 매매가 모두 동반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지만 규제가 상승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아파트와 다가구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걷어내는 게 전·월세 안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상업용 빌딩은 지난 20년간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면서 전문회사가 운영하는 체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임대주택만 집주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유주거시설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