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급증하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의 노인 인구는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지만, 장기요양 시설급여 부담은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크다. 시는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돌봄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의 올해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755억원이다. 2024년 514억원에서 2년 만에 241억원(47％) 늘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시의 65세 이상 노인은 14만3793명으로 도내 7위지만,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경기도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특히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보다도 부담이 크다.

시는 요양시설이 꾸준히 늘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서울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좋아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살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남양주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주소를 옮기면 장기요양 비용 부담도 함께 넘어온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처럼 국비를 최소 80％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7일 국회를 찾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남양주=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