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 / 사진=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 / 사진=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7일 제기했다. 축구·야구 등 일부 인기 구기종목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졌는데, 여야가 초당적으로 제도 손질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체육요원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과거 아주 옛날에 국위선양과 연관돼 혜택을 주며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달라졌다"며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을 보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 선수의 경우 제한하자거나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 다양한 개별 입법안이 이미 나와 있다"며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맡겨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기간 금메달을 딴 일부 프로 구기종목 선수들의 언행이 도화선이 됐다. "메달보다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축구 양민혁)거나 "과정은 필요 없다. 비난 여론을 신경을 쓰지 않았다"(야구 노시환) 등의 인터뷰와 SNS에서 '전역모 세리머니'(축구 박승수) 등이 연달아 논란을 빚으며 국민적 박탈감을 자극했다. 태극마크의 명예와 헌신 대신 고액 연봉과 해외 진출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대표 자리를 소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권의 개편 압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도입된 지 53년이 지난 낡은 제도로, 방탄소년단(BTS)도 현역 복무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단계적·점진적 축소를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국가대표로서 병역의 무게감을 망각한 언행"이라며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도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방침을 시사한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 종목 제외, 누적 마일리지제 도입, 은퇴 후 복무 연기제 등 구체적인 대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