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 '매파'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처음 두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자 Fed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섣부른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워시는 폴 볼커 이후 가장 매파적인 의장이다. 취임 후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제롬 파월 전 의장과 함께 금리 인하에 동참한 FOMC 참석자를 설득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시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요 물가 지표가 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5년 동안 웃돈 데다 현재 3%를 넘어섰다. 워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중요한 가격 신호로 언급했다. Fed의 전성기인 1990년대 이후 듣기 어려웠던 반가운 언급이다. 그는 실물경제의 가격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워시가 Fed에서 추진하는 광범위한 개혁 작업의 시작을 보여주는 증거다.

미국의 우주 무기는 평화를 지키는 힘

미 공군 장관이 이번주 미국이 우주에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이번 공개는 우주를 활용해 미국인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된다.

그는 자세한 설명을 삼갔지만 가능한 무기로 적 위성을 무력화하는 레이저와 전파 교란 장치가 거론된다.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무기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역량은 세계의 위협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통신을 마비시키고 미군의 태평양 작전을 막거나, 미국 본토의 민간 통신망을 무력화해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07년 1월 대위성 무기를 시험했다. 두 나라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지도 않고, 지구 궤도에 우주 잔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 학생들 미국을 압도적으로 앞선다

지난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가 발표한 보고서는 제 기능을 못 하는 미국의 교육제도가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암담할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PISA는 3~4년마다 전 세계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 2018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성적이 떨어진 가운데 중국의 수학 점수는 무려 21점 상승했다. 반면 미국의 점수는 15점 하락했다.

미국 학교들은 고급 수학 역량을 갖춘 학생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발표에 따르면 신입생 12명 중 한 명은 수학 실력이 중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업 성취도 하락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올 때 교원노조가 내놓는 대응은 늘 공립학교에 더 많은 돈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에 연방정부 자금이 쏟아졌는데도 성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PISA 보고서는 “학생 1인당 지출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어쩌면 교육 예산 상당 부분이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에 보상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인지 모른다.

정리=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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