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내년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채·정부보증채가 300조원어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련 채권의 발행 규모가 커지면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팍팍해진다. 이 때문에 내년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국채 상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종합하면 내년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국채와 주요 정부보증채 규모는 총 283조975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272조7650억원보다 11조2100억원(4.1%) 늘어나는 수치다.

국고채 발행액(미래대응기금 상환액 반영)은 내년 2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000억원 감소한다. 그 대신 국민주택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 정부보증채 발행액이 47조51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조1100억원 증가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11조6000억원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올해와 같은 13조6650억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여기에 한미전략투자채권이라는 변수가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내년 최대 70억달러 한도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달러는 물론 원화로도 발행 가능하다. 원화채를 찍은 뒤 달러로 스와프하는 조달비용이 달러채를 직접 발행하는 것보다 적으면 원화채 발행이 유리하다. 이때 정부 관련 원화채 공급 규모는 3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