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팀 수장으로서 각 부처를 원팀으로 이끌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경제 사령탑은 청와대가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만큼 정책 혼선부터 끝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최근 경제정책은 방향을 종잡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려다가 반발이 커지자 다시 손질했다. 가계대출 역시 강도 높은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가 실수요자의 자금줄이 막히자 예외를 넓혔다. 시장 충격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강한 규제부터 내놓고 뒤늦게 고치는 방식이 반복됐다.

통화당국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적극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긴축 통화정책에 공감하면서 취약 차주는 정밀 지원하는 ‘폴리시(정책) 믹스’를 강조한 것은 이런 엇박자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 정책은 더 엄중하다. 이 후보자는 대미 투자에 대해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라는 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 당연한 원칙이다. 미국 요구에 따라 투자 규모와 위험 분담 조건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고유가와 고금리, 공급망 재편 등 커지는 대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하다.

청년 고용과 자영업 부진,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서비스업 저생산성 등 해결이 필요한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 못지않게 기업 투자와 혁신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이라는 숫자에 취해 중장기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위기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되 정부가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 긴축과 재정 확대가 충돌할 때다. 경제 사령탑의 존재 이유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데 있다. 정책의 중심을 잡고 일관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너진 정책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