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 성장 가시화”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혁 기자
< “올해 3% 성장 가시화”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혁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3% 성장이 가시화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대로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첫머리발언에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 경기 회복세 공고화, 대외 정책 등 세 가지를 역점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공감하며, 재정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를 재정이 마이크로하게 지원하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재정준칙 필요성과 관련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쌈짓돈’ 논란이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선 “국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 혜택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데 대해선 “국내 생산 기반 측면에서 (전기차보다) 훨씬 취약한 2차전지를 지원하면 혜택이 전기차까지 갈 수 있다”며 “(전기차 세제 혜택은) 통상 리스크와 보조금 등 재정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자 기업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엔 “필요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천시 아파트를 17년째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이 총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다.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일규/남정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