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동산 세제 큰틀은 유지…국회 합리적 지적 수용할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 “큰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계속 수정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를 만들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등 틀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다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발표 29일 만에 물러섰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예정대로 14억원으로 높여 차등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을 완화하되 차이는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비거주 기본공제액은 유지하되 실거주엔 확실한 혜택을 줘 실거주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의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취임하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추석 물가 대책에서 추가로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재정 정책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타기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베어허그(bear hug)’ 전략 제도화 등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최해련/정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