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오픈런 해소될 것”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임형택 기자
< “대출 오픈런 해소될 것”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임형택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막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하반기 신축 아파트 입주와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면서 잔금·이주비 대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대출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 영업 시작 때부터 대출 신청이 몰리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금융사 자율 관리

'대출 총량' 한도 두 배로 늘린다…청년·실수요자에 우선 공급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전년 말 대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최근까지 금융회사들이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때 받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여력도 줄었다.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대출 취급 규모를 제한하면서 일부 대출은 접수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집단대출과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에 우선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자율 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인 상승률을 3%로 높이면 (대출과 관련해 어려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대출 오픈런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초 가계대출 수요를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1.5% 목표를 정했을 당시와 지금은 주택·자산시장 상황이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당장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개인여신담당 임원은 “총량 규모가 늘어나면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잔금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여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실수요자의 갈증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총량 배분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당장 필요한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출 규제는 완화 안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수준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일시적으로 급증한 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엄격해진다. 현재 근로소득은 소득 변동폭과 관계없이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앞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서 수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특정 연도의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다.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은행 자본 규제는 강화한다.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지면 은행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가계부문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이나 DSR이 높은 차주의 주담대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수요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규제는 완화하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과 DSR, 주택 가격별 주담대 한도 등은 그대로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도 6억원 한도와 LTV 40% 규제를 유지한다. 다만 LTV를 계산할 때 담보 가치를 기존 종전자산평가액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 가치를 추산한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미현/김진성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