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 ‘미니 신도시’ >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기존 후보지와 민간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각종 병목 요인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사진은 이번에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남양주도심지구. /임형택 기자
<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 ‘미니 신도시’ >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기존 후보지와 민간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각종 병목 요인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사진은 이번에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남양주도심지구. /임형택 기자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경기 남양주 2만1700가구 등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대출 규제도 전향적으로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여력도 약 30조원 늘려 재건축 이주비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주담대 30조 더 푼다
이날 공개한 신규 택지 공급 규모는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도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세권2(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서울강서(1000가구) 등 2만7000가구다. 나머지 7만3000가구 후보지는 연내 차례로 발표한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추가 후보지 발표 전까지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이번 대책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3기 신도시는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4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신도시 예정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기간도 3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과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에는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로 높인다. 늘어나는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일반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활용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 가격별 담보대출 한도 등 차주별 규제는 유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일 기준 전주보다 0.02% 하락해 1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유정/조미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