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속도전…강서 염창공원 2029년·남양주 와부 2030년 첫삽

< 1000가구 들어설 강서 염창공원 >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세 곳을 해제해 주택 2만7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후보지로 포함돼 1000가구가 공급되는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최혁 기자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가장 강조한 것은 ‘속도전’이다. 신규 공급 물량을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에 발표한 유휴부지와 민간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병목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만1700가구가 예정된 경기 남양주 등 공공택지는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9년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업지·고도 제한 완화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학교용지, 강남권 국공유지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각종 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마른 수건을 짜듯’ 유휴부지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공개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남양주 와부읍 덕소다. 고려대 덕소농장이 포함된 228만㎡ 규모 그린벨트를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자족형 첨단도시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 보상에 들어가 2030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4500가구가 들어서는 경기 광주 장지동 광주역세권2지구도 주요 공급 후보지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가깝고 수서~광주선이 2031년 개통될 예정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도 가까워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시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청년 등을 위한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공개하지 않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제 지정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발표할 신규 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마쳤고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요 후보지는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모델을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조사,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전반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공급 일정 1년씩 앞당겨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개발 규제도 손본다. 경기 고양 창릉 남측 수색비행장과 수색14구역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각각 2561가구, 115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63만㎡ 규모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 검단지구 도시지원시설과 경기 시흥시 거모지구, 의왕시 월암지구 도시지원시설 등이 대상이다.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도 기존 8~10㎡에서 6~8㎡로 낮춰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한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마무리하고 2029년 9월까지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9800가구(국군방첩사령부 포함)가 예정된 과천 경마장은 이달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 2029년 12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CC는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테이블도 격상하며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9년 말 부지 조성을 목표로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까지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유정/정의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