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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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발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9일 밤 YTN 뉴스에 출연해 "조정식 의장이 이번 발언을 하기 전 사전질의서가 있었고, 답변서도 준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조정식 의장은 6선 의원으로 22년을 연속해서 국회활동을 했는데 소신 발언을 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느냐"며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소신 발언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기획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도 조 의장의 발언이 준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질문이 들어올 걸 알고 준비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전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김민석 총리 등이 계속해서 연임 관련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 순서로 보면 2025년 9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CBS 인터뷰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 대통령 연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연임 필요성을 언급했고, 10월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월 김민석 총리가 '임기 5년은 너무 짧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의장이 이런 흐름들을 몰랐을까. 모든 맥락을 봤을 때 이건 준비된 발언이고 실수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정식 의장과 이전 발언자들이 "국민의 뜻", "국민이 결단할 문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반복했다는 점도 의도된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간을 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것도 국가 의전서열 국회의장이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도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공유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법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현직 대통령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지만, 이미 국민 사이에 의심이 생겨버렸다"며 "이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정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 모든 행위를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임기 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