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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약사범 3년 연속 2만명 웃돌아…밀수·외국인 사범 '역대 최다'
대검, '2025년 마악류 범죄백서' 발간
대검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으로 전년(2만3022명) 대비 1.7%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를 보인 2023년(2만7611명)과 비교하면 15.2% 감소했지만, 3년 연속 2만명대를 나타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일반인들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투약사범이 8798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최근 마약 밀수사범과 제조사범이 크게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밀수사범은 2024년 1126명에서 작년 1772명으로 57.4%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제조(밀조)사범도 19명에서 25명으로 31.6% 늘어났다.
마약 범죄 패턴이 기존 대면 거래 위주에서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바뀌면서 젊은층이 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진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엔 30대(29.9%)가 20대(29.5%)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10대 사범은 2024년 649명에서 작년 674명으로 3.9%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악류 사범은 329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4년(3232명) 대비 2.0% 늘었다. 대검은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 압수량 급증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수사기관 등이 압수한 마약 규모는 총 1156.4㎏으로 전년(1173.2㎏) 대비 1.4% 감소했지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MDMA, 케타민, 대마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발송 경로가 확인된 국내 밀반입 마약류는 755.7㎏였다. 전체 압수량의 65.4%를 차지했다. 주요 국가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을 살펴보면 태국(28.3%)과 미국(15%), 캐나다(13.6%), 독일(12.5%), 베트남(5.7%) 등 순서로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축적된 마약범죄 수사 및 대응 역량을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