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전날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가 주택 보유세 인상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며 성공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 토론회에 대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혹평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1주택자 보유세 인상 등 과세 강화 방침을 비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투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는 가능하나 과도하면 주거 안정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일부 토론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회수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조세 법률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청년 대표로 참석한 최미영 씨는 “서울은 집값 과열이 문제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것이 문제”라며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상향해주는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