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교만 풀면 또 역차별"…잔금대출 '총량 족쇄' 전반 손볼 듯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분양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애로에 공감을 표시하고 금융당국에 보완책을 주문하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집단 잔금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통령이 문제 제기에 공감한 만큼 여러 방안을 두루 살펴볼 것”이라며 “집단 잔금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 다르게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논의의 계기는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다.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최근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이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에게는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며 점검을 지시했다.

하지만 해당 단지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적인 원인은 강화된 대출 규제의 소급 적용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2023년 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사업장으로 지난해 6·27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강화된 대출 규제의 예외 대상이다. 이미 경과조치의 혜택을 받았단 얘기다.

해당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집단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하다 보니 개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죄고 있다"며 "(은행들과)계속 협의해 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은행이 집단대출을 꺼리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올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의 약 85%를 이미 소진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도 147조5895억원에 달한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오히려 특정 단지에만 대출을 추가 공급할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실수요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단지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집단 잔금대출 전반의 총량 관리 기준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미 분양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추가 한도를 인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광범위하게 제외하면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올 하반기에만 전국에서 8만70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