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동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정비사업 이후 새로 지어질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산정하는 방식 등 규제 개선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이주비 대출 문제가 큰 걸림돌”이라며 “강남권은 대형 건설사의 신용을 활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다주택자 등 일부 소유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이주와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는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과 경기 15곳 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로 제한돼 한도가 더욱 줄어든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1주택자 박진주 씨는 “재건축 대상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LTV 40% 제한을 적용받으면 1억~2억원밖에 대출받지 못한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가족이 살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호소했다.

다만 대출 분야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실수요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게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비 대출을 기존 주택 담보로 할지, 신축 주택 담보로 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이유정/조미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