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막히나 > 23일 서울역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막히나 > 23일 서울역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세대출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되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선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은 높이되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전세 수요에는 예외를 두는 ‘핀셋 규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주택자 전세대출 조일 듯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고, 전세 놓는 것이 쉬워지니 집값이 올랐다”며 “급기야 집값의 100%까지 보증하거나 대출해주면서 전세사기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와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하고 일반적으로는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원인…청년·신혼부부 등만 핀셋 지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추가 규제 대상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데 왜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낮췄고, 신규 대출의 이자상환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1주택자도 있다는 점에서 전면 차단보다는 대출 목적을 따지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상황별 ‘핀셋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선 발제에서 “전세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층 지원도 임차 수요와 주택 매입 수요를 구분하고 실수요자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총량규제 재검토 요구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부작용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한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면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죄는 부분이 있다”며 “계속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규제 우회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사업자대출은 용도 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사실상 차단됐다. 하지만 실제 사업 자금으로 인정되면 고가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 한도를 웃도는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자금으로 집을 취득한 뒤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반 대출의 담보로 고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무제한 인정해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 규제가 신규 차주에게 집중된 것의 형평성 문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기존 차주는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의 이익을 누렸는데 신규 차주와 무주택자, 청년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기존 대출의 연장 과정에서 강화된 조건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고액 대출에 별도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가격 규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여서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