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회의원 /사진=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결국 답정너였다"며 "세금과 규제 강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라이브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3시간을 넘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며 "대통령의 긴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발제자들의 지루한 얘기들, 그리고 질문마다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대통령의 발언들까지 3시간10분 중 진짜 국민의 목소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는 것,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였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공급대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전세 공급과 전세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세금과 규제 위주로 가서 실패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라는 말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질문의 핵심을 피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국민에게 답할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혼내는 것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하락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말을 똑바로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워낙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라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갖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더 이상의 기대는 접겠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재명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금융·공급·세제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는 임대인과 무주택 실수요자, 신혼부부, 대학생, 공인중개사, 연구자, 교수, 유튜버, 맘카페 대표, 언론인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28명의 발언을 직접 듣고 정책 제안을 들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