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오피스텔 규제 완화"…부동산 공급확대 카드로 부상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서 중점과제로 논의
준공 빨라 단기 시장안정 효과
업계 "아파트와 같은 규제 과도"

정부, 3기 신도시 1.2만가구 공급
리모델링 주민동의율 70%로 낮춰

< 주택공급 토론회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14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3대 축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신축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가 중점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1~2년 이내에 준공이 가능해 단기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단으로 꼽혀서다.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동의율은 낮추고, 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도 추진하기로 했다.

◇ “비아파트는 대출 규제 차등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첫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신축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도시 건축규제 유연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급 비중’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주거수요 분산’ 등 일곱 가지를 주택공급 관련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무주택 서민의 주된 주거 공간인 비아파트 공급이 매우 침체돼 있다”며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에 대해선 신축에 한해 금융, 세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토론회에서도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제한되고 비아파트 사업은 멈췄다”고 말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비아파트의 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아파트와 같은 4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미착공 비주택 용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매각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유연하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와 이주비 등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 가계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

정부는 이날 매매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남양주 왕숙(6800가구), 인천 계양(1100가구) 등 총 1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6300가구)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점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한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추가 부담금이나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제로 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을 기구가 관리·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유정/김익환/유오상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