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경기도 내 30개 마을에서 약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핵심은 용도지역 상향 요건 완화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 취락은 지구 준공 이후에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착공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2023년 8월 착공한 부천 대장지구와 맞닿은 대장안 취락이 대표 사례로, 곧바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12개 시·군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에서 총 2만161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비 방식도 다양해진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허용되고, 폭 15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마을은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참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양 삼송취락도 2~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