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美 보안인증 강화, K방산 위협할 수도
최근 만난 HD현대중공업 협력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방산업체에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 ‘CMMC’를 아느냐고 물어보자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한화오션 협력사 관계자도 “대략은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CMMC 규제는 2027년부터 전 세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국내 방산·조선 협력사에 CMMC는 너무나도 낯선 제도였다.

CMMC는 미국 방산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으로 비유할 수 있다. 함정 정비 도면, 작업 지시서, 장비 사양, 미군 제공 기술자료 등 비공개 정보를 다루려면 원청업체뿐 아니라 협력사도 미국이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맞춰야 한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방산업계는 뒤늦게 CMMC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 전문가가 많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기준도 잘 알려지지 않아 대부분 기업이 혼란스러워한다. 하청업체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CMMC는 2021년 전후 국내에 알려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 공급망이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계엄, 탄핵,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가 잇따르면서 CMMC 대응이 뒤로 밀렸다는 분석도 많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둘러야 할 일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다. 당장 한·미 조선 협력 공급망에서 CMMC가 어디까지 적용될지부터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조선·기자재 업체 지원 체계를 짜고, 외교부는 미국과 협의해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등 보안당국도 방산 기밀과 미군 관련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국 조선·방산업계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고, 한국이 미국 조선업 재건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미 해군 MRO를 K조선의 미래 먹거리로 띄웠다.

축포를 쏘기엔 아직 이르다. 미국 방산 공급망은 기술력만큼이나 신뢰와 보안을 요구한다. 함정을 잘 만들고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는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보안 체계를 갖춰야 실제 계약이 성사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CMMC가 K방산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