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조건' 석방 이끌어냈지만…근로자 美 재파견은 힘들 듯

대통령실 "美정부와 구금된 한국인 석방 합의"

한국인 직원들 체포 직후부터
대미 외교 채널 총동원해 대화

장기 구금 최악 상황 막았지만
비자 문제 근본적 해결은 못해

조현 장관, 오늘 美 출국 예정

< 韓직원 체포하는 美 >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ICE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7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기약 없이 장기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막았다. 하지만 한·미 당국 간 협상을 통해 현지 파견 한국 직원에 대한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신규 공장 건설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韓 직원 자진 출국” 美와 원칙적 합의

외교당국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직후부터 외교라인을 총동원해 석방 협상을 벌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합동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요청으로 관련 사안을 놓고 통화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앞선 5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 입장을 전달했다.

구금 사태가 사흘 만에 수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었던 건 정부가 미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에 대해 ‘자진 출국’ 조건을 제시했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강제로 추방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자진 출국하는 형태의 협상을 추진했고, 이에 대해 양국 정부가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세기를 통해 우리 국민을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은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8일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ICE 요원이 불법체류 혐의자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있다. ICE 홈페이지

◇비자 문제 해결 없인 미봉책

정부 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금된 한국 직원들이 조만간 귀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근로자들이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을 뿐 미국이 이번에 문제 삼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상용(B-1) 비자를 활용해 한국 직원이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경제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대부분 B-1 비자 또는 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B-1 비자 자격자는 고용과 관련되지 않은 상업 활동, 콘퍼런스·세미나 등 참석, 미국 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설치·교육하는 일만 미국에서 할 수 있다. 주요 현지 투자 기업들은 관련 비자 소지자의 해외 출장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결국 합법적인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현지 숙련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사 기간 지연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미국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서 비숙련자를 채용해 교육을 시켜가면서 일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면서 공장 건설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인데, 지금으로선 이를 막을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재영/이현일 기자
포크스턴·앨러벨=김인엽 특파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