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계은행과 맞손…"한국의 도시개발 경험 배우세요"

오세성 기자

입력2024.04.04 08:29 수정2024.04.04 08:29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 공동 발간
사례 공유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LH가 세계은행(WB)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사진=LH

LH가 세계은행(WB)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LH와 WB가 협업해 한국의 도시개발 노하우와 사업모델을 배우길 희망하는 나라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첫 번째 공동 작품이다. 발간 기념행사는 경기도 성남시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의 도시개발 역사 △한국전쟁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결방안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건설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에 참여한 김윤희 WB 도시개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은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은 개도국에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WB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한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H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WB와 스마트시티, 공공주택 등 다양한 테마의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진행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한국이 도시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세밀히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라며 "같은 도전에 직면한 나라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박현근 본부장 "공사비 현실화해 주택 매입 나설 것"

“직원은 (고가 매입임대 사태로) 징계와 감사에 시달려 의기소침해 있고 민간은 낮은 공사비 문제로 주택 공급 방안에 참여하는 것을 꺼립니다. ‘주거 품질 향상’과 ‘공급 속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박현근 신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사진)은 3일 올해 추진 중인 5678가구 규모의 서울 주택매입 사업을 ‘어려운 숙제’라고 표현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 참여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아서다. 박 본부장은 해법으로 ‘매입가 현실화’를 강조했다.그는 “주택 품질과 주택 공급 속도 확보를 위해선 민간에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소통 기회를 넓히고 매입가도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올해 ‘매입임대 계획과 매입가 현실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LH 서울지역본부는 임대를 비롯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매입임대 2만8000가구를 비롯해 전세임대(6만6000가구), 건설임대(3만4000가구) 등 12만8000가구 규모의 임대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관리, 성남 복정지구 조성 등도 서울본부의 업무다.박 본부장은 “택지 공급을 책임져 온 LH의 경험을 정비사업에 접목한다면 공급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LH는 준비가 끝났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달 학계와 업계,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주거혁신포럼’을 열어 도시정비 체계의 보완점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이슈와 관련해선 “LH는 중기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동시에 최근 급등한 공사비 문제도 공공시행자로 주민과 건설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를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직원이 의기소침해진 게 사실”이라며 “내부를 다독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민간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2

"공사비 현실 인정해야 민간도 주택매입 참여할 수 있어" [집터뷰]

“직원은 (고가 매입임대 사태로) 징계와 감사에 시달려 의기소침해 있고 민간은 낮은 공사비 문제로 주택 공급 방안에 참여하는 것을 꺼립니다. ‘주거 품질 향상’과 ‘공급 속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박현근 신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3일 올해 추진 중인 5678가구 규모의 서울 주택매입 사업을 ‘어려운 숙제’라고 표현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 참여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아서다. 박 본부장은 해법으로 ‘매입가 현실화’를 강조했다.그는 “주택 품질과 주택 공급 속도 확보를 위해선 민간에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소통 기회를 넓히고 매입가도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올해 ‘매입임대 계획과 매입가 현실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LH 서울지역본부는 임대를 비롯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매입임대 2만8000가구를 비롯해 전세임대(6만6000가구), 건설임대(3만4000가구) 등 12만8000가구 규모의 임대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관리, 성남 복정지구 조성 등도 서울본부의 업무다.박 본부장은 택지개발을 성공 적으로 이끌었던 LH의 경험을 정비사업에 접목시킨다면 서울시내에 서도 주택공급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달 학계와 업계,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서울도심주거혁신포럼’을 열어 도시정비 체계의 보완점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공사비 이슈와 관련해선 “LH는 중기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다지는 동시에 최근 급등한 공사비 문제도 공공시행자로 주민과 건설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를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조직의 침체한 분위기 변신을 위한 고민이 적지 않다. 박 본부장은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직원이 의기소침해진 게 사실”이라며 “내부를 다독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소비자 및 민간과의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3

재건축 감독기능 강화하는 한국부동산원, 또 다른 '갑' 될까 [비즈니스 포커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에선 1969년 감정평가 법인으로 출발해 최근 몇 년 새 이름을 바꾸며 부동산 감독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평가다.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요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공사비 검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 시장에서 이름값을 높이며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2019년 2건에 그쳤던 검증 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늘었다.이에 대해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공공기관이 나서 혼탁한 주택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통상 공사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공기업이 민간사업을 검증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각에선 이 틈에 권한과 몸집을 키운 한국부동산원이 새로운 ‘갑’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을 통해 정책방향대로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업무만큼 커진 몸집한국부동산원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중 공사비 검증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왔다. 2019년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LH 및 각 지방공사와 함께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만이 전담 부서(도시정비처 공사비 검증부)를 구성하고 해당 업무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당시 신설된 도정법 제29조 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서는 조합원(5분의 1 이상)의 의뢰가 있거나 조합원 의뢰 없이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면 공사비를 검증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행정규칙)’에 따른 검증 수수료는 기본 500만원(전체 공사비 100억원 이하 기준)에서 ‘조 단위’ 사업은 수억원대로 높아 질 수 있다.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고 아예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 컨설팅 업무 중에는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도 포함된다. 컨설팅 대상은 아직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에 한한다.이는 일명 ‘1·10 대책’이라 불리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추진 요건을 완화하고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 시장에 대거 진입할 전망이다.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정비사업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늘려왔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검증도 맡고 있다.업무가 느는 만큼 규모도 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시된 한국부동산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약 1500억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지난해 2450억원까지 5년 만에 1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 부동산 통계 등 정부 위탁사업뿐 아니라 주택청약과 녹색인증, 재건축·재개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등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리츠 관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정부·시장 니즈에 ‘반사효과’ 누려이를 두고 민간 감정평가업체에 본연의 업무를 뺏긴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확대하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됐고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생산 등 부동산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 및 관리 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마침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 관련 단속 업무를 맡을 곳이 필요했고 한국부동산원이 적임자였다는 것이다.그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갈등도 생겼다. 금융결제원이 20년간 담당하던 주택청약 시스템 업무를 국토부가 “그간 청약 부적격자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8년 국토부가 금융결제원에 청약정보 일체를 넘기라고 요청하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김학규 당시 한국감정원장은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때 제공을 안 한다”며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결국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 청약홈을 열며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주택청약 업무를 넘겨 받았다. 이외에도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조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으며 그해 사명을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양 공기업의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 간 알력도 작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 입장에선 타 부처나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보다 자기네 말을 잘 듣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조사, 단속 업무를 맡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힘을 싣고 있는 현 정부 방향대로 공사비 검증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업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공사비 검증은 세부 내역서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타당한지, 쓰인 대로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인력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국토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를 부동산원에 넘긴 것이며 아마 부동산원에서도 외주를 맡기지 않으면 일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공공기관 검증은 실제 건설사나 조합에 공사비를 강제할 만한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급등한 공사비를 둘러싸고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설사와 “못 믿겠다”는 조합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립적인 제3자의 검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한 업계 전문가는 “수십 년간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은 조합과 시공사가 소송하면 늘 시공사가 승소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괜한 의심을 받느니 차라리 비용을 우리가 대서라도 검증받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실효성이나 전문성에 의문을 품는 의견도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건설 표준단가 역시 건설사에 강제되지는 않지만 거기 표기된 자재별 단가만 보더라도 실제 시장 원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LH 등 공기업도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건설 현장을 잘 모르는 한국부동산원이 민간 시장의 자재, 인건비 단가나 금융비용 등을 검증에 충분히 반영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에선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시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가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대보건설 사이 공사비 갈등으로 두 번이나 중단됐다 재개되기도 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검증부에 기술사, 건축사를 포함한 전문인력 10여 명이 소속돼 의뢰받은 공사비 검증 업무를 하고 있으며 외부업체에도 검토를 의뢰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다”며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양측이 명확한 금융비용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때 해당 부분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을 시작한다. 2월에는 신반포22차 재건축과 행당7구역 재개발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일각에선 더 이상 서울에서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SH가 ‘신사업’을 적극 늘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 김헌동 SH 사장은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을 만큼 아파트 공사비와 분양가격 책정에 민감한 인물이기도 하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당연히 불편할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삐를 당기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