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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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총장 "동양대 표창 허위땐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총장 "동양대 표창 허위땐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 국감장’이었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이 ‘필생의 사명’이라고 밝힌 검찰개혁의 내용과 절차를 집중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물러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하다”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에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같은 날 열린 부산대 국감에서는 조...

  • 檢, 정경심은 예정대로 구속수사 방침…"조국은 기소 안 할 수도"

    檢, 정경심은 예정대로 구속수사 방침…"조국은 기소 안 할 수도"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일 5차 소환 조사를 했지만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으로 6시간여 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조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조 장관의 사퇴로 ‘동정 여론’이 커지면 검찰이 정 교수와 함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조 장관에 대해선 기소를 포기할 것이란 전...

  • 조국 "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국민들께 너무 죄송"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인권 수사 강화 방안 등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2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간부들조차 이날 검찰개혁 발표가 끝난 뒤에야 조 장관의 사퇴 계획을 전해 들었다. 대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도 조 장관의 사퇴에 대해 미리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mi...

  • 윤석열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별장 접대 의혹' 보도한 기자 고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자 등을 11일 고소했다. 윤 총장은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건설업자의 별장에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

  • 檢 "별장접대 보도 허위…민·형사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이 11일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도 이날 “건설업자의 별장에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 檢 "유명인 다 거론한 윤중천 '윤석열도 있었나' 혼잣말이 와전된 것"

    檢 "유명인 다 거론한 윤중천 '윤석열도 있었나' 혼잣말이 와전된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1일 “건설업자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윤중천 씨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명...

  •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사건…중앙지검 형사 1부 등에 배당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사건…중앙지검 형사 1부 등에 배당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1일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한 차례...

  • '버닝썬' 연루 의혹 윤 총경 구속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버닝썬 사건 연루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 檢 "고발당한 유시민, 사실 아닌 주장에 유감"

    檢 "고발당한 유시민, 사실 아닌 주장에 유감"

    검찰이 10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씨 인터뷰 내용을 방송 전에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 이사장 주장 등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조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 장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 교수도 한 차례 더 ...

  • '벌금' 이상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금지

    가정폭력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결혼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공개되며 국민의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이후 마련된 ‘결혼...

  • 윤석열 검찰개혁 4탄…"직접수사 축소, 전문공보관 도입"

    윤석열 검찰개혁 4탄…"직접수사 축소, 전문공보관 도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에만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총장의 네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

  • 정경심 한 차례 더 소환 예정…檢, 구속영장 청구할 듯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8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정 교수는 12시간 만인 오후 9시 귀가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이었다. 검찰은 수사 분량이 많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가 ...

  • 정경심 세 번째 소환…檢, 구속영장 청구할 듯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8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세 번째 검찰 소환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다. 수...

  • 조국 "檢 부당한 별건수사·출석조사 제한"…법조계 "가족 지키려 졸속 개혁안 내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세 곳의 검찰청에만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발표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졸속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

  • 檢 "정경심,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 차명투자"

    檢 "정경심, 남동생 명의로 코링크 차명투자"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 중 하나인 블루코어밸류업 펀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정 교수로부터 투자 수익 보장 및 상환 독촉 요구를 받은 게 횡령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의 범행에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

  • 검찰개혁 놓고 법무부-檢 '속도전'

    검찰개혁 놓고 법무부-檢 '속도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7일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검사 감찰권을 회수해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검사 감찰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법무부가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까지 장악함으로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자체 ‘검찰 개혁방안 3탄&...

  • [속보] 조국 동생, 이르면 내일 구속여부 결정…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계획이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늦으면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속보] 檢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짜 주식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