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혁 기자

전체 기간
  • 秋 '대검 저격' 작심 비판한 윤석열…"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

    秋 '대검 저격' 작심 비판한 윤석열…"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 장(場)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지만, 윤 총장은 움츠러들지 않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윤 총장이 출석한 국감은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TV 생중계 시청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

  • 침묵 깬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 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침묵 깬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 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말했다. 추 장관이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구성원 상당수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을 저격하는 발언을 다수 쏟아냈다...

  • 與, 윤석열 국감 태도 지적에...野 "추미애보다 수십배 예의 바르다"

    與, 윤석열 국감 태도 지적에...野 "추미애보다 수십배 예의 바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 수십배 예의 바르다"며 맞섰다. 이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증인(윤 총장) 답변 태도를 보면 묻는 말에만 답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열개를 답한다"며 "이게 ...

  • '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대법서 징역 7년 확정

    '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유씨는 지난해 아내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유 전 의장은 작년 5월께 자택에서 A씨와 술을 함께 마시며 불륜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

  • 與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 vs 尹 "선택적 의심 아니냐"

    與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 vs 尹 "선택적 의심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수사' 및 '언론사 사주 면담' 의혹 등과 관련해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했지만...

  • 윤석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추미애 정면 비판

    윤석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추미애 정면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 총장은 첫 질의답변부터 추 장관에게 날을 세웠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사과와 성찰부터 말했어야 한다"고 말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 총장은 &q...

  • '라임 몸통' 김봉현 2차 폭로…"도피 방법, 검찰이 알려줬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1일 ‘검사 술접대’ 및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를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언론에 14쪽 분량의 2차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전관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들(검사 3명)은 예전 대우...

  • "대검 저격하라"는 추미애…윤석열, 22일 국감서 반격

    "대검 저격하라"는 추미애…윤석열, 22일 국감서 반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공개 비판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66차례나 불러 ‘회유성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사과와 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 총장은 22일 국정...

  • 추미애 공세에 침묵하는 대검…윤석열, 국감서 작심발언 할까

    추미애 공세에 침묵하는 대검…윤석열, 국감서 작심발언 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을 기만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공개 비판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66차례나 불러가며 ‘회유성 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사과와 성찰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 총장은 22일 ...

  •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싱가포르·홍콩 제치고…亞 국제중재산업 주도권 잡겠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싱가포르·홍콩 제치고…亞 국제중재산업 주도권 잡겠다"

    한국이 국제 중재시장의 변방 국가에서 ‘아시아 중재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엔 국내 기업끼리 상거래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 중재기관을 찾아가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미국 중국 베트남 터키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인터내셔널)를 찾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올해...

  • 추미애 "윤석열, '중상모략'이라 화내기 전에 성찰·사과부터"

    추미애 "윤석열, '중상모략'이라 화내기 전에 성찰·사과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부당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

  • 1100억 '옥중 사기'…주수도 10년형 확정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에 또다시 110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444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07년 징역 ...

  • 1100억원대 '옥중사기' 주수도…징역 10년 확정

    1100억원대 '옥중사기' 주수도…징역 10년 확정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에 다시 110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주씨는 2013년 ...

  • 추미애, 윤석열과 전면전…'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추미애, 윤석열과 전면전…'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은 독립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윤 총장에겐 결과만 보고한다. 지난 7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윤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재차 단행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했지만, 검찰 ...

  • 라임 김봉현 '검사 술접대'…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맡게 됐다. 라임 사태 본건 수사도 현재의 남부지검 수사팀이 계속 맡을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을 구성해 ‘라임 수사’ 주체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추 장관이 현재의 ...

  • 野, 옵티머스 투자명단 공개 "여권 인사 여럿"…與 "동명이인" 반발

    野, 옵티머스 투자명단 공개 "여권 인사 여럿"…與 "동명이인" 반발

    19일 일선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범여권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주장한 검사 세 명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맞불을 놨다. 이름이 언급된 인사들은 “동명이인&rdqu...

  • 윤석열 배제한 '라임 수사팀' 만들까…추미애의 다음 카드는?

    윤석열 배제한 '라임 수사팀' 만들까…추미애의 다음 카드는?

    ‘라임 사태’ 수사팀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의 폭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을 꾸릴지 주목된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이어 추 장관이 재소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두번째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

  • 법원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

    법원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업무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A씨 등 고양시의 한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 지급 소송에서 “유치원 측은 원고에게 각 25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유치원에서 ...

  • 허위 병원 확인서로 '학내 봉사상'…대법 "학교 책임 아냐"

    허위 병원 확인서로 '학내 봉사상'…대법 "학교 책임 아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때문에 학내 봉사상이 수여됐다면 학교 측에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고교생 C씨가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한 병원에서 8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

  • 옵티머스, 교직원공제회도 쥐락펴락…140억 끌어다썼다

    옵티머스, 교직원공제회도 쥐락펴락…140억 끌어다썼다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 사건의 주모자들이 공공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도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7년 펀드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을 때 경기 광주시 곤지암 봉현물류단지 부지를 사들이면서 교직원공제회의 100% 자회사였던 더케이손해보험(현 하나손해보험)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는 뒤늦게 내부 감사에서 부당 대출로 결론 짓고 올해 초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옵티머스 일당’은 펀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