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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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임' 즐긴 병역거부자에 엇갈린 판결

    '총 게임' 즐긴 병역거부자에 엇갈린 판결

    ‘총싸움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전투게임 접속 여부는 ‘집총 거부’라는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파악할 객관적 척도로 인식됐으나, 이 기준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양심’을 판단하는 공...

  • 檢, 김태한 사장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검찰, 삼바 사건 본류 '분식회계'혐의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 '자사고 폐지' 법정공방 임박…서울 8개高, 로펌 선임 분주

    '자사고 폐지' 법정공방 임박…서울 8개高, 로펌 선임 분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 양측 모두 교육부의 결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법정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다.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교육부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수년간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적 대응 나선 지정 취소 자사고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재지...

  •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사의…윤석열 1년 선배로는 처음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사의…윤석열 1년 선배로는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1년 선배 가운데 처음으로 용퇴 의사를 밝힌 검사가 나왔다.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직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19기) 등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윤 후보자의 연수원 2~4년 선배다.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52·22기·사진)은 1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을 늘 간직하고 많이 성원...

  • '윤석열 1년 선배' 첫 용퇴…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1년 선배 가운데 처음으로 용퇴 의사를 밝힌 검사가 나왔다.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직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윤 후보자의 연수원 2~4년 선배였다. 권익환(52·22기) 서울남부지검장은 1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을 늘 간직하면서 많이 성원하겠다&rdqu...

  • 학생에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 사유에 해당"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은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책을 강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B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

  • "로펌 압수수색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 단 격"

    "로펌 압수수색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 단 격"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에 폐쇄회로TV(CCTV)를 달아놓은 꼴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무법인(로펌)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

  • 실무수습, 로펌보다 변협이 뜬다

    법무법인(로펌)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펌에서 수습활동을 하면 200만원 정도를 받지만 변협 연수는 오히려 60만원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도 그렇다. 수년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고생했으니 업무부담이 적은 변협에서 한숨을 돌리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변시 합격자는 법무부가 공인하는 법률 사무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 화우 '다국적社 과세위험 세미나'…HP·벤츠 등 실무자 150여명 참석

    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과세강화 관련 최근 동향’ 등 4개 주제를 다룬 이날 행사에는 HP, 벤츠, 지멘스, LG이노텍 등 다국적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우 조세전문그룹을 총괄하는 임승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9기)는 이날 “다국적기업들은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따른 불확...

  • 성인후견인 신청 4년 만에 3배 증가

    성인후견인 신청 4년 만에 3배 증가

    고령화 여파로 치매 노인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인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년후견인 신청 건수는 5920건으로 2014년(2006건) 대비 2.95배로 증가했다. 주로 치매 노인 자녀가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치매 ...

  • 대법 "서로 호감 있더라도 기습키스는 추행"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경우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키스한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자신에게 기습 키스를 한 남자 직장 선배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가 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2014년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기습 키스를 당했다.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 공정위 담합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위 담합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른 기업 담합 비리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 시효가 임박해 ‘늑장 고발’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담합은 ‘살해’, 입찰 담합은 ‘존속살해’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 공정위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합사...

  • 인보사 사태 '후폭풍'…檢, 상장 주관사 NH·한투證 압수수색

    인보사 사태 '후폭풍'…檢, 상장 주관사 NH·한투證 압수수색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불똥이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튀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데다 이미 맺은 기업공개(IPO) 주관 계약도 해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 후폭풍으로 IPO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 대한상사중재원 새 CI 발표…국제선도 중재기관으로 도약 선언

    대한상사중재원 새 CI 발표…국제선도 중재기관으로 도약 선언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운 기업이미지(CI·사진)를 발표하면서 국제선도 중재기관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11일 서울 영동대로 트레이드센터 본사에서 중재원은 새로운 CI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공개된 CI는 중재원의 영문 약자인 KCAB를 기초로, 영어 대문자 A 두 개를 겹쳐 놓은 모양이었다. 중재원 관계자는 “중재(Arbitration)를 강조함과 동시에 중재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하며(Above) 오늘보다 앞선 미래를 ...

  • 檢,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NH투자·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檢,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NH투자·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쥬(인보사)’ 허가 취소 여파로 검찰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증권사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주선했다. 미국에 세워진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보사의 국내 허가·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

  •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들 장외 충돌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들 장외 충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들이 장외에서 정면 충돌했다. 지난 4월 말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경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협 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양 기관에서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웅 대검찰청 ...

  • 대법 "팔지 않고 소지한 대마, 불법수익으로 몰수·추징 안돼"

    팔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는 마약은 관련법상 불법수익으로 볼 수 없어 몰수나 추징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심모씨의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를 상대로 대마 판매액 400만원뿐 아니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4200만원 상당의 대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하지만 1&middo...

  • 윤석열 "양정철이 총선 출마 권유"…野 "정치적 중립성 물 건너간 것"

    윤석열 "양정철이 총선 출마 권유"…野 "정치적 중립성 물 건너간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우진과 골프 치고...

  • 윤석열發 檢 고위직 물갈이 '찻잔 속 태풍' 되나

    윤석열發 檢 고위직 물갈이 '찻잔 속 태풍' 되나

    박정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사법연수원 20기)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의를 밝힌 다섯 번째 고위직 검사다. 당초에는 윤 후보자의 선배 검사 20여 명이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끝난 뒤에도 용퇴 의사를 드러낸 사례가 손에 꼽힐 정도여서 윤석열발(發) 인사이동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