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대 0.4%.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중앙은행(Fed)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다. 격차가 무려 1.2%포인트에 달해 불확실한 미래의 안내판 역할을 해야 할 예측이 오히려 경제주체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여기에 더해 수정 전망의 방향까지 완전히 엇갈려 투자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Fed는 작년 12월 전망 때 0.5%로 본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에서는 0.4%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IMF는 작년 10월 전망 때 1.2%로 내려 잡았던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말에는 1.4%로 올린 데 이어 이달에는 1.6%로 또다시 ‘상향’ 조정했다.성장률 격차와 수정 전망 방향을 종합하면 경기순환상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느 국면에 놓일 것인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Fed는 올해 하반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3월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침체 우려에 대해 고용 호조를 근거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종전과는 다른 시각이다.하지만 IMF는 어렵고 거칠더라도 미국 경기는 회복세(a rocky recovery)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0월 전망 때까지 스크루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비관적으로 봤던 시각에서 벗어났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비롯된 은행 위기에도 성장률을 높게 잡았다.미국 경기 순환 국면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기관은 미국경제연구소(NBER)다.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올 때는 ‘회복’, 마이너스로 나올 때는 ‘침체’로 선언한다. 최근 분기별 미국의 성장률을 보면 작년 4분기 2.9%, 올해 1분기 3.2%로 NBER의 기준대로라면 회복 국면이다.하지만
![IMF 1.6% vs Fed 0.4%…美 경제 성장률 누가 더 정확할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7.19263091.3.jpg)
재임 기간 3673일, 1882년 일본은행 설립 이후 최장수 총재이던 구로다 하루히코가 퇴임하고 우에다 가즈오가 취임했다. 최대 관심사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 금융시장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아베노믹스, 즉 엔저를 통한 수출 진흥과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아베노믹스의 뿌리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불어닥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팍스 재펜시아’까지 꿈꾸던 일본 정책당국은 크게 당황했다. 정책 대응도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을 놓고 엇갈렸다. 전자는 ‘엔저와 수출 진흥’으로 상징되고, 후자는 ‘물가 안정’으로 대변된다.일본 경제는 내수부문 활력을 되살려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고질병을 갖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인구 고령화, 높은 민간 저축률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에 달할 정도로 악화해 민간 수요를 대체하는 데도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됐다.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 탈출은 경제 여건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엔화 가치를 약세로 돌려놔야 가능하다. 자민당이 1990년 이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은 일본은행 총재이던 미에노 야스시가 고집스럽게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타협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데 기인한다고 본 것도 이 때문이다.2012년 12월 아베 신조는 총리로 재집권하자마자 엔저를 통한 성장을 지향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전격 영입했다. ‘경기 상황과 통화 가치가 따로 노는 악순환 국면을 차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비롯된 미국의 은행위기가 큰 고비는 넘기는 분위기다. 월가의 공포지수(VIX)와 주식시장 투자심리지표인 공포·탐욕지수(FGI)는 SVB 파산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은행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도 하루평균 270만 주로 정상 수준을 되찾고 있다.조 바이든 정부는 은행위기로 떨어진 국민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단일금융법(일명 도드-프랭크법)을 손질하는 등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의 안정세가 ‘진정한 축복’인지, 아니면 ‘위장된 축복’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은행위기는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첫째, 통화정책을 비롯한 모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성의 오류’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지난 1년간 미국 중앙은행(Fed)은 거시 차원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말이 뛰는 갤러핑 방식으로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미시 차원에서는 부도, 파산, 은행위기 등의 부작용이 잇달아 노출되고 있다.둘째, ‘그림자 금융의 무서움’을 재차 통감했다. 단일금융법의 적용 대상은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모든 은행이었는데 제롬 파월 Fed 의장 등이 주도해 50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으로 한정했다. 2000억달러대 SVB, 1000억달러대 시그니처은행이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은행위기의 빌미가 됐다.셋째, ‘디지털의 양면성’을 인식하는 첫 기회가 됐다. 모든 금융사는 고객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명목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했는데 정작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 금융위기 사례를 되돌아보면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심할수록 대형 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이달 중순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비롯된 미국 지방은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위기는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실물경기 위기 순으로 전개된다. 조 바이든 정부는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다. 이런 노력이 혹시라도 무산되면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바이든 정부의 초기 대응은 2008년 리먼 사태 때 버락 오바마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다. 위기 극복의 주체인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리먼 사태 당시 각각 부통령과 중앙은행(Fed) 부의장을 맡아 경험이 풍부하다. 위기 극복의 근거가 되는 단일금융법(도드-프랭크법)을 갖춰 놓고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시스템 위기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구제금융으로 도덕적 해이를 낳았던 리먼 사태의 교훈을 살려 자기 책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예금자는 확실히 보호해 추가 인출을 방지하는 한편 책임져야 할 금융사와 투자자의 자산은 조기에 파산시키거나 처분해 유동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리먼 사태에 따른 낙인 효과 등으로 신용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신용경색의 대표지수인 시장심도(market depth)지수는 SVB 사태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국채 변동성 지표인 무브(move)지수도 코로나19 사태 직후보다 높다.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의 돈줄을 죄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속도는 의외로 빠르다. 많을 때는 1조3000억달러가 넘었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1월 말 8590억달러 수준까지
![中의 은행위기 음모…美 국채 팔아 돈줄 더 죈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7.19263091.3.jpg)
최근 원화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부족 사태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할 때마다 흔들려 원화의 체감 변동성은 더 심하다.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인상한 지난 1년 동안 원화의 변동성은 하루평균 0.53%에 달했다. 달러당 13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7원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두 배, 베트남 동화와 비교해선 무려 다섯 배에 달해 원화가 이류 통화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환율은 다른 교역국과의 통화 교환 비율을 말한다. 지난 1년간 Fed의 금리 인상 과정은 1913년 설립 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숨 가쁘고 거칠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변화무쌍한 Fed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내부 여건도 문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무역액, 시가총액 등으로 본 우리의 경제 위상은 세계 10위에 해당할 만큼 대국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40%를 웃돌 만큼 내수시장이 육성되지 않아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수출부터 살려야 한다는 정책당국의 인식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대외경제 위상도 원화의 변동성을 심하게 하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분류기준인 1인당 소득으로 볼 때 우리는 3만달러가 넘어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분류기준상 우리는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도 탈락해 신흥국이다.한국처럼 선진국과 신흥국 중간자 위치에 있는 국가는 대전환기에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외국인 자금 여건이 좋을 때는 선진국 대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올린 지 1년이 됐다. Fed는 지난해 3월 17일 0.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빅스텝(0.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계기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올 만큼 피벗(pivot), 즉 방향이 전환됐다.세계 중앙은행 격인 Fed의 통화정책은 곧바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도 Fed를 따라가기에 바빴다. 20년 이상의 ‘저물가-저금리’ 국면이 몸에 익은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혼란을 겪었다. ‘대(大·great)’자가 붙을 정도로 격변과 혼선을 빚은 만큼 1년이 지난 시점에 드는 의문은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혔는가’ 하는 점이다. 금리 올리는 과정서 발생한 미시적 디폴트올해 경제 실상이 반영된 통계가 지난달부터 속속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인플레 3대 지표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생산자물가(PPI) 상승률,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상승률이 모두 예상을 웃돌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우려해온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즉 거시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다.더 어려운 점은 실물경제의 동맥인 금융시장이 난맥상을 보임에 따라 Fed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력화(ineffectiveness)’ 국면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3월 Fed 회의를 앞두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
![숨가빴던 美 기준금리 인상 1년…'Fed 무용론' 왜 나오나 [한상춘의 World View]](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888325.3.jpg)
실물경제의 동맥인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맥상에 빠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열린 의회 증언에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강한 매파 발언을 한 이후 2년 만기 금리와 10년 만기 금리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직전에 사상 최대 폭인 1.06%포인트까지 역전된 현상이다.수익률 곡선이 음(-)의 기울기(단고장저)를 나타내면 차입비용 증가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수익률 곡선이 양(+)의 기울기(단저장고)를 보이면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해 경기가 회복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미국경제연구소(NBER)는 두 분기 연속 성장률 추이로 경기를 판단한다. 하지만 ‘선제성(preemptive)’을 중시하는 Fed는 지나간 성장률 추이로 경기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Fed가 경기를 판단·예측하는 기법으로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1960년 이후 15차례 장단기 금리 역전, 즉 단고장저 현상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기 침체가 수반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워런 버핏 등 투자 구루들은 뉴욕연방은행이 매월 확률 모델을 이용해 발표하는 장단기 금리 차의 경기 예측력을 가장 많이 활용해왔다.장단기 금리 차의 누적 확률 분포를 이용해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확률 모델로 추정한 결과 마이너스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침체를 예측한 확률은 지금과 상황이 비슷한 1981~1982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98%까지 치솟았다.수익률 곡선 이론대로라면 미국 경제는 그레이트리세션, 즉 대침체에 빠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국제통
지난달 초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1300원이 넘어서자 ‘킹(king) 달러 시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기업인과 달러 투자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직후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2020년 3월 중순 1285원을 정점으로 2021년 1월 초 1082원까지 떨어지다가(1단계) 코로나 백신 보급과 함께 갑작스럽게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작년 10월 초에는 1448원까지 급등(2단계)했다. 그 후 일부에서 2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2월 초 1227원까지 급락(3단계)했다.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4단계에 해당된다. 미국 여건만 보면 작년 말 대비 달러 강세 요인이 더 강해졌다. 펀더멘털 면에서 미국 경제는 ‘노 랜딩’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견실하다. 통화정책 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불거지면서 방향 전환, 즉 피벗(pivot)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하지만 달러인덱스 구성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경제는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면서 회복세가 뚜렷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0.5%포인트 인상해 금리 차가 축소됐다.대외적인 여건 면에서 달러 강세와 약세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지난달 초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경상수지 균형 모델, 환율구조 모형 등으로 추정된 원·달러 환율의 적정선은 1230원 내외 수준이다.작년 10월 초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것은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
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동결해서 그런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가 안정’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시했다는 평가 속에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제2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표방한 만큼 이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며 포퓰리즘적으로 보는 비판도 있어 눈길이 간다.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이번 금리 동결 조치를 보면 포퓰리즘적 비판 시각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로 역성장했는데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올랐다. 두 목표를 동시에 중시해야 할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서 어느 한쪽(경기 부양)을 강조하면 뒷전으로 물러나는 다른 쪽(물가 안정)에선 정도가 지나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하지만 포퓰리즘적 비판 시각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특정국이 금리 동결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해 부진한 수출과 경기를 살리려면 해당국의 수출입 구조가 마셜-러너(M-L)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외화 표시 수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자국 통화 표시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합한 것이 최소한 ‘1’을 넘어야 한다.1980년대 이후 M-L 계수의 시계열 자료는 이미 20년 전에 ‘1’ 밑으로 떨어졌고 해가 지날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환율과 같은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 품질, 디자인과 같은 비가격 경쟁력에 의해 좌우돼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과 같은 주력 수출제품일수록 더 그렇다.오히려 현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의식했다는 비판은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총수요 항목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포퓰리즘적 조치인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7.19263091.3.jpg)
모든 경제정책 중 통화정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세계가 하나가 된 여건에서는 글로벌 흐름에 동참해야 하고 각국 고유의 법화(法貨·legal tender) 시대에서는 자국의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여건 간 균형을 잃을 때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한국의 통화정책은 특히 어렵다. 수출 등 실물부문에선 중국 비중이 높은 대신 금융부문은 미국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등으로 실물과 금융 간 연계성은 그 어느 국가보다 떨어진다. 두 부문 간 불연속성은 케인지언의 통화정책 경로상 금리 변화와 총수요 간 탄력성을 약화시켜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한다.통화정책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인 ‘선제성(preemptive)’을 잘 지켜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처럼 통화정책 목표가 다수일 때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야 한다. 갈수록 강해지는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지키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코로나발 통화정책의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은 한국은행이 가장 빨리 추진했다. 금리를 가장 많이 내리고 돈을 가장 많이 풀었던 미국 중앙은행(Fed)보다 7개월 앞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첫 금리인상 당시 성장률이 0.3%(2021년 3분기)로 워낙 낮아 경기, 금리, 물가 간 트릴레마 국면에 처할 것이라는 비판이 처음부터 제기됐다.우리의 경우 통화정책 시차가 1년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2021년 8월 이후 추진해온 금리인상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때가 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금리를 올릴 때 내걸었던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는 데 미흡했다. 10년 만에 새로운 총재를 맞이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일본은
경제지표는 경기를 앞서가냐 여부에 따라 선행, 동행, 후행 지표로 나뉜다. 투자자 성향도 위험을 얼마나 감내하느냐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resort to risk)’와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로 양분된다.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활동에 네트워킹 효과와 심리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금 흐름에도 군집 성향이 더 강해졌다. 최근처럼 전환기에 그린 슛, 즉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투기 자금이 선두에 서고 투자 자금, 안전 자금 순으로 뒤따라오느냐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올 들어 글로벌 자금시장에서는 세 가지 그린 슛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권역별로는 작년 말까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들어가던 자금이 핵심 신흥국으로 환류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중국, 한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3국의 평균 주가는 불과 한 달 남짓 기간에 10% 이상 급등했다.종목별로는 작년에 낙폭이 컸던 빅테크 종목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들어온다.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 주가도 10% 이상 급등했다.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무려 70% 가깝게 치솟고 있다.시장 간에는 은행으로의 ‘역무브 현상’이 중단되고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무브 현상이 감지된다. 주식과 채권 간 ‘6 대 4’ 원칙이 복원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귀금속 시장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도 마찬가지다.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경기 향방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던 ‘1994년 이후’와 ‘1999년 이후’ 사례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금
세계 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중앙은행(Fed) 회의’와 ‘Fed 의장의 기자회견’이다. 굳이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크냐를 따지면 작년 3월 금리 인상 이전까지 ‘전자’였지만 그 이후에는 후자가 커졌다. Fed의 통화정책 변경은 시장에 읽히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사진)의 기자회견에서는 의외의 발언이 나오기 때문이다.올해 첫 Fed 회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기조가 바뀌자 미국의 빅테크와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 작년 잭슨홀 회의 이후 Fed 회의 결과보다 더 매파적 발언으로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돌아섰다. 30분 남짓한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하 디스인플레)’을 무려 15차례나 언급했다.디스인플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인플레는 총괄적으로 ‘비용 상승’과 ‘수요 견인’으로 나눠진다. 상승 속도에 따라 마일드·갤러핑·하이퍼, 경기와 관련해 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골디락스, 정책 의지와 결부돼 리플레이션·디스인플레, 요즘 뜨는 공유 경제와 관련해 데모크라플레이션도 있다.디스인플레는 ‘인플레가 둔화되는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통제 가능’ 여부다.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를 강조한 것은 초기 ‘일시적’이라 오판하고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통제할 수 없는 행태변수가 돼버린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의미다.인플레 통제 여부가 통화정책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2년 전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재닛 옐런 재무장관 간
1990년대 후반 신경제 신화를 낳았던 빌 클린턴 정부 이후 25년 만에 미국 경제를 두고 공식적으로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나왔다. 골디락스는 ‘숲속을 가던 배고픈 소녀가 곰이 차려 놓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영국의 전래동화에서 유래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보다 좋아질 수 없는 이상적인 국면을 말한다.작년 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던 미국 경제에 올해 계묘년 들어 갑작스럽게 골디락스 용어가 나온 것은 매월 초 발표되는 고용지표 때문이다. 작년 12월 실업률이 3.5%로 낮게 나오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실업률 3.5∼3.7%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추정하는 완전고용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비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완화되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서비스 분야의 ‘임금과 물가 간 악순환(wage-price spiral)’ 고리가 차단되느냐 여부다. 임금을 제외한 인플레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의 물가가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임금과 물가 간 악순환은 기대 인플레를 바탕으로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고 이에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다시 요구하면 물가상승이 본격화된다는 이론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가 1%p 오르면 임금 상승률이 4분기 시차를 두고 0.3∼0.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골디락스’가 처음 시작된 배경은연초부터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층 부풀게 하고 있는 골디락스 장세가 실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최근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Fed의
1913년에 설립된 미국 중앙은행(Fed)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작년 3월 부터 Fed가 기준금리를 숨 가쁘게 올려온 것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 등 다른 거시경제 목표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다.로버트 먼델의 최적통화이론에 따라 지난 110년 동안 달러화의 영향권을 감안해 Fed의 역할을 평가하면 크게 두 단계 로 구분된다.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IMF(국제통화기금)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 이후엔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한 시기다.1기때 Fed는 물가 안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스무트-홀리법으로 상징되는 각국의 극단적 보호주의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Fed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1차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여건에서 Fed의 금융완화는 곧바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당황한 매리너 에클스 Fed 의장은 성급하게 금리를 대폭 올렸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를 ‘대공황’이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Fed 역사상 최대 치욕으로 평가되는 ‘에클스 실수(Eccles’s failure)’다. 그때까지 주류이던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Fed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대공황이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좀비’라는 혹평을 들을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Fed를 구해낸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뉴딜 정책’이다. 정부 주도로 총수요를 진작해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총수요 관리 대책의 근거가 된 케인스 이론이 탄생
![美 중앙은행 무용론…왜 끊임없이 제기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7.19263091.3.jpg)
임인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숨 가쁘게 올려왔던 미국 중앙은행(Fed)이 계묘년을 목전에 두고 피벗(pivot), 즉 방향 전환을 단행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나타날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피벗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전까지 강한 매파 성향으로 일관한 Fed가 피벗을 단행한 것은 첫 금리 인상 때부터 안고 있던 태생적 문제다. 2021년 4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쇼크’라고 부를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도 ‘일시적’이라고 오판한 Fed가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해 왔다.Fed, 올해는 금리를 내릴 수 있나?볼커 모멘텀은 인플레가 잡히는 가닥만 보이면 그 명분이 급속히 약화된다. 미국의 CPI 상승률이 작년 6월 9.1%를 정점으로 안정되기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는 6.5%로 크게 둔화됐다. Fed의 인플레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통화정책의 시차가 9개월에서 1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벗을 추진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것도 피벗 단행의 또 다른 요인이다. Fed가 경기예측기법으로 신뢰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 격차가 80bp(1bp=0.01%포인트, 2년물과 10년물) 이상 벌어졌다. 1970년 이후 미국 경기는 최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예외 없이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작년 12월 전망에서 Fed가 올해 성장률을 0.5%로 크게 낮춰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정책적으로도 Fed가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더 이상 주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강달러 유도를 통한 인플레 수출책은 다른 국가들로
![2023년 금리와 환율은 어떻게 흘러갈까 [한상춘의 World View]](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A.32398069.3.jpg)
1990년대 후반 신경제 신화를 낳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이후 25년 만에 미국 경제를 두고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나왔다. ‘숲속을 가던 배고픈 소녀가 곰이 차려 놓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영국의 전래동화에서 유래한 골디락스는 이보다 좋아질 수 없는 이상적인 경제 국면을 말한다.올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던 미국 경제를 두고 연초부터 갑작스럽게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매달 초 발표되는 고용지표 때문이다. 작년 12월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3.5%로 낮게 나와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했다.인플레이션 우려도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0년 5월 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약해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서비스 분야의 임금과 물가 간 악순환(wage-price spiral) 고리가 차단되느냐 여부다. 임금을 제외하고는 인플레를 구성하는 대부분 항목의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올해 증시에서 골디락스 장세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최근과 비슷한 상황이 닥친 1980년대 초 미국 중앙은행(Fed)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당시 Fed에서는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둘 것인가” 아니면 “경기 부양에 둘 것인가”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후일 이 설전은 ‘볼커 모멘텀’과 ‘역볼커 모멘텀’ 간 대혈투로 비유된다.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Fed는 볼커 모멘텀을 선택해 힘겹게 ‘물가 안정’이라는 설립 목표를 지킬 수 있었다. 경기 부양 과제는 재무부로 넘어갔다. 재정정책도 케인지언의 총수요 관리대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기
계묘년,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언제부터 피벗(pivot·통화정책 완화)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숨 가쁘게 올린 Fed가 피벗을 추진한다면 각국 중앙은행도 자국의 인플레 안정 여부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뒤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Fed가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때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데이터 의존적(data dependent)’이라고 밝힌 새로운 기준이 단서가 될 수 있다. 공개시장 조작과 달리 기준금리 변경은 케인지언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금리 변경→총수요 변화→실물경기 조절)상 인플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정국의 금리체계상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관계가 ‘안정적’이라면 금융시장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크지 않지만, 미국 금융시장은 2004년 금리인상 때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3월 이후 Fed가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 심해지자 미 재무부는 바이 백, 즉 국채를 재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또 하나 고려해야 할 기준은 ‘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이다. 이는 Fed가 양대 목표로부터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기준금리 경로를 산출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때그때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테일러 준칙 등에 따라 산출된 적정금리를 토대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종전 방식과 차이가 난다.양대 기준을 조합하면 두 번째 문의에 대한 답이 나온다.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를 경제지표 및 금융시장 반응을 동시에 고려해 결정할 경우 최적통제준칙에 따른 금리인상 경로보다 앞당기거나 늦춰질 수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숨 가쁘게 올려왔던 미국 중앙은행(Fed)이 2023년을 목전에 두고 ‘피벗(pivot)’, 즉 방향 전환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피벗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편집자 주 2023년,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을 앞두고 각종 예측이 또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얼마나 믿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 요즘 경제주체들의 현실이다. ‘2023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의 두 번째 시나리오로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게재한다.미국 중앙은행(Fed)은 2022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전까지 강한 매파 성향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최근 ‘피벗(pivot)’을 단행한 것은 첫 금리인상 때부터 예견된 문제다.2021년 4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쇼크’라 불릴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도 Fed는 ‘일시적’이라 오판하고 인플레를 자초했다. 이 때문에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해 왔다.볼커 모멘텀은 인플레가 잡히는 가닥만 보이면 그 명분이 급속히 약화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2022년 6월 9.1%를 정점으로 안정되기 시작해 11월에는 7.1%로 크게 둔화됐다. Fed의 인플레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통화정책의 시차가 9개월에서 1년인 점을 감안하면 방향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Fed, 마침내 피벗 단행…2023년에는 금리를 인하할까?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이번 피벗을 단행케 한 요인이다. Fed가 경기예측기법으로 신뢰하
최근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1년 전 “테슬라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할 것”,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실적이 뒤따라오면서 5800달러(액면분할 전)에 이를 것”이라는 캐시 우드의 전망이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 가격도 51만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비트코인 가격은 1만70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테슬라 주가는 400달러(액면분할 후 130달러) 선이 붕괴했다. 테슬라에 투자한 개인의 손실액만 170조원이 넘는다. 한때 테슬라를 끝없이 사랑한다는 의미의 ‘테블리(Tesla+lovely)’에서 이제는 테슬라에 투자하면 지옥으로 추락해 염라대왕 앞으로 간다는 뜻의 ‘테라대왕(테슬라+염라대왕)’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다.테슬라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사진)에게 있다. 테슬라가 성장주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탄력도(이윤 증가 비율÷기간 경과 비율)가 계속 높아져야 한다. 이 전제조건이 무너질 때 성장기에 놓여 있는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가 도래한다.기업이 성장 탄력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지프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행위’를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조 바이든 정부의 테크래시(techlash·IT기업 때리기)와 반독점 규제, 후발 업체의 부상 등으로 성장 탄력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테슬라가 성장주에 이어 가치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저평가된 주식에 매력을 느끼는 시장참가자는 높은 가격을 써낼 의향이 있고, 그 신호대로 해당 주식을 배분하면 &lsquo
![테슬라, 왜 '테블리'서 '테라대왕'으로 추락했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7.19263091.3.jpg)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튜브에 등장해 재정준칙 개인 교습까지 해봤지만 여당과 야당이 모두 반대해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재정준칙을 뜬금없이 발표한 그 자체부터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슈퍼 예산 편성과 수시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 논쟁이 계속됐다. 그때마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점을 들어 재정이 건전하다고 반박해왔다.코로나가 한창이던 비상 국면에서 재정준칙을 발표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재정 면에서 ‘폭주 열차’를 주문했다. 그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면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의지를 담았어야 했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늬만 준칙’ ‘맹탕 준칙’이란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재정과 통화 정책에 ‘준칙(rule)’을 도입하는 것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자유 재량적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 때문에 △준칙의 법적 근거를 가능한 최상위법에 두고 △관리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적용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도록 하는 3대 원칙이 강조된다.밀턴 프리드먼 같은 전통적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통화준칙이 대표적이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로 설정한 2%를 웃돌면 ‘금리 인상’, 밑돌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하도록 해 케인지언이 주장하는 중앙은행의 자유 재량적 여지를 배제했다.홍남기팀
올해 초 비교적 낙관적으로 출발한 세계 경제가 지난 2월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봉쇄 조치, 미·중 경제패권 다툼, 신흥국 금융위기, 대영제국 분열, FTX 파산 사태 등과 같은 대형 변수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올해 발생한 대형 변수는 유독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훼손’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종전과 다르다. 세계적인 예측기관들이 1년 전에 내놓은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대형 변수들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2.5%포인트 이상 떨어뜨리고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다.토끼의 해인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한 금리 인상 후유증과 새롭게 발생할 테일 리스크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일 리스크란 정규분포상 양쪽 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전의 이론과 관행으로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를 말한다. 가장 확률이 높은 테일 리스크는 이상기후에서 비롯한 디스토피아 문제다. 7대 新위기 징후에 빠진 미국국가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정부가 집권 전반기도 채 끝나기 전에 흔들리면서 급기야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넘겨줬다. 바이든 정부 집권 후반기 첫해가 될 내년 미국 경제는 ‘공화당’이라는 최대 제약 변수 속에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위기 징후들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이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7대 위기 징후는 마냐냐 위기(manana crisis),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
![2023년 세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상춘의 World View]](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A.32106275.3.jpg)
일본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3%,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미국 통계방식으로 환산하면 각각 -1.2%, 7.2%에 달한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엔화 약세에 이어 일본 경제의 추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다.올해는 일본의 1인당 소득이 한국에 추월당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역(逆)경술국치’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다. 현재 환율 수준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인당 소득을 산출하면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과거 한국이 일본에 주권을 넘겨준 경술국치에 빗댄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일본 내 분위기는 난리다.1990년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계수는 ‘2’로 ‘무력화’ 수준이다. 계수가 8~10인 경우 ‘초민감’, 4~7은 ‘민감’, 3 이하는 ‘무력화’ 단계다.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일본 국민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우선 통화 정책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지 오래됐다. 금리를 변경하더라도 총수요가 반응하지 않아 경기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국가채무비율이 270%를 넘어서면서 재정당국도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이 재정지출을 늘리면 ‘구축 효과’가 발생해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 반면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해 디폴트 위험이 커진다.환율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10년 동안 고집스럽게 엔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본의 수출입 구조가 바뀌었다. 마셜-러너 조건, 즉 외화
‘킹(king) 달러, 갓(God) 달러.’ 1년 전 미국 중앙은행(Fed)이 테이퍼링을 시작한 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용어다. 하지만 최근 이 용어들이 갑자기 사라져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달러 가치는 미국 자체적으로 머큐리(mercury) 요인과 마스(mars)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성장률 등 펀더멘털 요인인 데 비해 후자는 Fed의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말한다. “특정국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는 이론은 전자만을 고려한 시각이다.올 들어 미국 경제는 1분기 -1.6%, 2분기 -0.6% 역성장하다가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3분기 속보치가 2.6%(잠정치는 2.9%)를 기록하며 회복됐다. 머큐리 요인만으로 따진다면 달러 가치는 10월까지는 ‘약세’, 그 이후에는 ‘강세’가 돼야 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작년 12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한 Fed는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리다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6월을 정점으로 둔화하자 9월부터 방향 전환, 즉 피벗(pivot) 가능성을 내비쳤다. 달러 가치도 피벗 시사 이전까지는 ‘강세’, 이후에는 ‘약세’로 전환됐다. 올해 달러 가치가 주로 마스 요인에 의해 결정됐음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반사적 요인도 가세했다.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국 통화 비중을 보면 유로화가 58%, 영국 파운드화가 12%를 각각 차지한다. 지난 2월 이후 유럽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침체했다. 이로 인해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가 미국 자체 요인보다 더 강세가 됐다.킹 달러가 머큐리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오랫
지난 3월 이후 숨 가쁘게 금리를 올려온 미국 중앙은행(Fed)이 갑작스럽게 피벗(pivot), 즉 방향 전환을 시사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은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피벗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전까지 강한 매파 성향으로 일관했던 Fed가 피벗을 시사한 것은 첫 금리 인상 때부터 안고 있던 문제에 기인한다. 작년 4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쇼크’라 불릴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도 Fed는 ‘일시적’이라 오판해 인플레이션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해왔다.볼커 모멘텀은 인플레가 잡히는 가닥만 보이면 그 명분이 급속히 약화된다. 미국의 CPI 상승률이 지난 6월 9.1%를 정점으로 안정되기 시작해 10월에는 7.7%로 크게 둔화됐다. Fed의 인플레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통화정책의 시차가 9개월에서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것도 피벗 시사 요인이다. Fed가 경기예측 기법으로 가장 신뢰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그 격차도 70bp(1bp=0.01%포인트, 2년물과 10년물 기준) 이상 벌어졌다. 1970년 이후 미국 경기순환 사이클을 보면 최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예외 없이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정책적으로도 Fed가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더 이상 주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1년 전부터 강달러 유도를 통한 인플레 수출 정책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美 Fed, 노골적인 피벗 시사…왜 갑자기 나왔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7.19263091.3.jpg)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투세)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점입가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투세 강행 입장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유예 시사 발언을 계기로 분위기가 변하다가 급기야는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 중재안을 내놓았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로 거둔 1년간의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5%,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징수한다는 것이 원안이다. 투자 손실액은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조세저항을 줄이려는 흔적이 있다. 이중과세 비판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식으로 보완했다.얼핏 보기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다. 금투세 법안을 발표하면서 내건 ‘금융세제 선진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예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 ‘2024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느냐’는 포퓰리즘 비판에 쉽게 동조할 수 있다.하지만 금투세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과세의 기본원칙에 맞고 추진 목적이 정당성을 갖고 있더라도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진 여건이 중요하다. 한국은 소득 규모, 시가총액 등을 따질 때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지만 금융 면에서는 제도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후진국이다.금투세 도입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금융세제 선진화’는 ‘금융시장 선진화 과제’의 사후적 방안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했던 것이 ‘증시 붕괴론’과 ‘외환위기론’이었다. 코스피지수는 1000선 밑으로 추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상으로 급등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3200선 넘게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지난 9월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 부동산 디폴트설, 영국발 금융위기 우려 등에 편승해 코스피지수는 1800선 밑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2000원 선까지 급등한다는 비관론이 득세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도 코스피지수는 2500선에 다가섰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다.경기 예측의 목적 중 하나는 경제주체를 안내하는 역할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측 오차율이 실적에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비관론이 틀려도 너무 자주, 큰 폭으로 틀리면 아예 안 믿을 수밖에 없다.‘무용론’이 나올 만큼 예측력이 떨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 증시 붕괴론자와 외환위기론자들이 의존하는 트렌드 분석은 현재와 과거의 역사적 자료 또는 추세에 근거해 미래 변화를 투사하는 예측기법이다. 일련의 데이터에 연장선을 긋는 방법으로 추세를 예측하고, 이 과정에서 수학적·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 등을 예측하는 데 많이 활용된다.코로나 이후 경제행위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시스템이 무너진 조건에서는 예측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가변수(dummy)’를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가변수를 쓰다 보면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만큼 위기설이 많이 나온 국가도 없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언론에 게재된 ‘위기설’이란 단어를 토대로 산출한 어조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 어느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위기로 악화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뿐이다.이는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기설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인포데믹이었거나, 위기설에 잘 대처해 실제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후자보다 전자가 대부분이다.위기설이 난무하는 이유는 위기설과 위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 통계기법상 가설 검증에서 위기설인 노이즈 곡선과 실제 위기 지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설을 잠재워야 할 ‘최후 버팀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세계 보편적인 요인과 한국 특유의 요인으로 나눠 살펴본다.첫째, 각국 최고 통치권자의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됐다. 코로나 이후 경제는 효율성에 따른 자원 배분 원칙이 더 강해져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반면 ‘1인=1표’ 민주주의 체제와의 불일치로 통치권자가 하위층을 지향하면서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짙어졌다.둘째, 각국 중앙은행의 실패다.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커졌지만 ‘1선 목표’인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기본 전제인 진단과 예측에 실패해 인플레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표적인 예다.셋째,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의 책임을 맡은 국제기구의 위상도 땅에 떨어졌다. 구제금융 신청이 폭주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
제20차 공산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수’ 지위에 등극했다. 공산당 주도 영수 체제는 사실상 시진핑 독주의 절대군주제를 뜻한다. 이는 미국 언론들이 영수를 정상(summit)이 아니라 ‘위대한 통치자(great emperor)’라고 표기하는 데서 드러난다.영수 체제는 기존 통치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2021년 공산당 선언 100주년을 맞아 ‘샤오캉’과 ‘일국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반성 때문이다. 공산당대회 기간에 시진핑 직전 통치권자인 후진타오가 끌려 나간 것도 상징적이다. 전임자를 중시하는 중국의 관시문화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시진핑 독주 영수 체제에서는 공산당 목표부터 수정된다. 대내 목표인 샤오캉을 ‘공동부유’로, 대외 목표는 일국일제를 조기에 완성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인 ‘팍스시니카’ 야망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종전과 달리 목표 시한을 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시진핑의 종신 집권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우선 과제인 공동부유를 실천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고성장기 기득권층과 반시진핑 세력의 숙청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양회 이후 추진해온 부정부패 척결, 테크래시, 코인 등을 통한 불법 자금 거래 금지, 부동산 거품 제거, 미국 유학 금지 등은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경제 운용계획도 180도 바뀐다. 고도성장기의 한 축이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로, ‘개방경제’는 ‘폐쇄경제’로 환원된다. 신경제운영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리커창 류허 이강 등 미국 유학파들이 퇴진하고, 리창 허리펑을 쌍두마차로 하는 국
!["일단 中 탈출하자"…심상치 않은 '차이나런'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7.19263091.3.jpg)
최근 나라 안팎에서 각종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증시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진콜, 디폴트 심지어는 붕괴설까지 나돌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언론에 게재되는 ‘위기설’과 ‘위기’를 토대로 산출한 ‘어조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해외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위기설을 의심할 정도로 긍정적이어서 확연한 온도 차가 난다. 가장 반가웠던 것은 지난달 유럽계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소식이었다. 미국 양대 평가사도 피치와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올 들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각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례가 거의 없고 하향 조정만 해왔다. 앞으로의 신용등급 의향 평가인 ‘전망’도 그랬다.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돌출 요인이 없었다면 ‘상향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국가신용등급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국채의 위상은 올라갔다. 세계국채지수(WGBI)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예비명단에 들어갔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월에 선진국 편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WGBI를 벤치마크하는 글로벌 자금이 350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국채시장에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코스피지수가 1500선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국내 증시 붕괴론자의 시각과 달리 모건스탠리는 내년 상반기 260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등 대부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증시 전망은 국내보다 낙관적이다. 한국의 펀더멘털이 괜찮고 대표 기업 주가가
지난 3년 동안의 한국 경제는 ‘뉴노멀’로 요약된다.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듯이 뉴노멀 리스크는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테일 리스크로 분류된다. 검증된 대책이 없다 보니 곧바로 위기설로 직결되는 ‘미첼의 함정’에 걸린다.미국의 저명한 예측론자인 웨슬리 미첼은 “그릇된 낙관론이 위기에 봉착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그릇된 비관론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탄생한 오류는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과거 낙관론에 젖어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비관론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뉴노멀 리스크의 경우 사후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 발생 전에 징후를 포착해야 경제주체들의 사전 준비가 가능하고 위기 발생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돌고 있는 ‘제2 외환위기설’처럼 내외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위기설이 제기되는 국가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 신호등 체계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한국은행 등이 발생국의 사례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외환위기 전염 경로를 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위기 징후가 가장 빨리 포착되는 것은 신용부도스와프(CDS) 금리다. CDS 금리가 장기 평균치에서 표준편차의 두 배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세는 줄고, 위기 발생국의 통화 가치는 변동성이 커지거나 절하 단계에 들어간다.상황이 더 악화해 CDS 금리가 장기 평균치에서 표준편차의 네 배 이상으로 급등하면 외국인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한상춘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日 경제 '잃어버린 40년' 우려와 엔·달러 환율 급등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9263091.3.jpg)
![美·中 '반도체 전쟁' 1000일…양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19263091.3.jpg)
![[한상춘의 world View] 코로나 팬데믹 2년…세계 경제 어떻게 변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7.19263091.3.jpg)
![[한상춘의 world View]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7.19263091.3.jpg)
!['기업 밸류업' 이상으로 '정책당국 밸류업' 방향도 중요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192630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