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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법원 '최순실 게이트 몸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인정…증거인멸도 우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증거인멸’을 주된 사유로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는 검찰 ...

3.2평 독방에 혼자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탄핵(파면) 결정을 내린 지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께 “주요 혐의가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뇌물죄'가 구속 결정적 요인…'공범'들과 형평성도 감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탄핵) 결정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결백과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뇌물수수,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 포토슬라이드 2017033130288 ] 법원이 31일 새벽 3시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지 2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r...

[Law&Biz] 김현 "1사 1변호사 제도로 중소기업 법률지원 돕겠다"

“1사1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서울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얼마 전 만난 김현 협회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이 느닷없이 ‘중소기업 변호사’ 얘기를 꺼냈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 100~300곳을 시범 대상으로 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에 고문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 그는 ‘1동1변호사’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현재 시행 중인 마을변호사처럼 동마다 담당 변호사를 두자는 생각이다. 매년 1500명 이상씩 쏟아지는 변호사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법률 사각지대도 없애겠다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인 셈이다. 지난 13일 취임식을 연 김 협회장이 임기 2년 동안 실천할 청사진을 그리며 넘치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아파트 감사제도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 등은 김 협회장이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추진할 대표적 사업 리스트들이다.아파트 감사제도는 관리비 횡령 범죄가 끊이지 않는 중대형 아파트에 변호사를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나오는 대신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준법지원인 제도는 김 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관철했다. 현재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준법지원인 제도가 의무화돼 있다. 김 협회장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 조항밖에 없어 전체 대상의 58.8%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

[Law&Biz] 변호사 24명 수혈한 바른…올해 전략 보인다

법원 검찰 등 법조계 인사 시즌에 맞물려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변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로펌(법무법인)이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다. 로펌은 어떤 인재를 영입하고 싶어 할까.법무법인 바른은 올해 24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 7명은 경력 변호사, 17명은 신입 변호사다. 신입 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시험 출신이 14명, 사법시험 출신이 3명이다.신입 변호사 가운데 이은숙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눈에 띈다. 경찰대 출신으로 강력계 형사 생활만 7년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경력도 있어 이론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바른은 작년에도 경찰 경력이 13년인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1명 스카우트했다. 다음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바른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 가운데 우수한 재원이 많다”면서 “향후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위상이 더 강화되면 경찰 출신 변호사의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바른은 조세팀도 대폭 강화했다. 조현관(전 서울국세청장), 윤영식(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고문 등 기존 멤버들의 맨파워를 한층 강화해 조세분야 전 과정에 ‘원스톱’으로 자문하겠다는 각오다. 김앤장, 율촌이 양분하고 있는 조세분야 시장에서 바른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손삼락(26기), 송동진(32기) 변호사가 대표선수다. 손 변호사는 지난 2월까지 서울고법 조세전담재판부에서 3년간 있으면서 법인 합병·분할 과정, 국제자금 이동, 경영권 승계 등 조세 관련 대부분 유형의 재판을 경험했다. 손 변호사는 “국가의 조세권은

[Law&Biz] 윤태식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

윤태식 변호사(사진)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했다.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순천지청장을 지낸 강인철 변호사,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한 박형철 변호사 등이 몸담고 있는 법률사무소 담박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담박에서 윤 변호사는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홍익대 부속고(29회), 서울대 사법학과(83학번)를 나온 윤 변호사는 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8기)에 합격한 뒤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비롯해 서울북부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의정부지법 등을 거쳐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판사 시절 형사합의, 형사항소 등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했다. 의정부지법에서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냈다. 국민대 산업재산권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학구파다. 윤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담박에서 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싶다”고 개업 소감을 밝혔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김수남 총장 사퇴설…30, 31일께 시점도 거론

김수남 검찰총장(사진) ‘조기 사퇴설’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0일이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31일께 사표를 낼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된다. 2015년 12월2일 취임한 김 총장(임기 2년)은 오는 12월1일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김 총장이 지난 27일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김 ...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남용해 뇌물수수…국격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 저버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국 ‘정공법’을 택했다. 탄핵(파면)을 당하는 등 정치적 심판을 받은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7일 “박 전 대통령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검찰,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유출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르면 23일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초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여부와 관련해 “어제(21일) 조사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말...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검찰 앞에 선 '피의자 박근혜'…"사익 추구한 적 없다" 해명

"재단 설립을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한 적이 있죠?”(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문화와 체육 진흥을 위한 일이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겁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1호 조사실.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둔 ‘피의자’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13개 혐의를 놓고 종일 평행선을 달렸다. 14시간 동안 주고받은 검찰과 ...

검찰 칼날 위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14시간 조사받고 새벽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조사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여 만인 9시23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

전직 대통령, 8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 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1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검찰 첫 질문은 "최서원 아세요?"…박근혜-최순실 관계 규명이 수사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2009년 4월 이후 8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자연스런 진술 유도하려면 최대한 예의 갖추는 게 중요"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심정이 착잡할 겁니다.” 김기수 전 검찰총장(77·사법시험 2회·사진)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는 1995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를 ...

뇌물죄 엮어…5개월째 기업 수사하는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21일)를 닷새 앞둔 16일 검찰이 대기업을 겨냥해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간 뇌물수수 등 부당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요 피해자 vs 뇌물죄 피의자 애초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 검찰, 탄핵 5일 만에 소환일 통보…박근혜 전 대통령측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 준비에 본격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날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내로 박 전 대통령 관...

검찰수사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누가 나설까

검찰이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강력한 ...

'자연인 박근혜' 수사…고민 깊어진 검찰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본격 나선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물론 출국금지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선거를 6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임박 검찰 관계자는 12일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해 정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익 위해 권한남용…기업에 출연 강요"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에 국정개입 허용” 헌재는 박 대...

헌재, 27일 최종변론 "변경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한 지 24일로 65일째를 맞았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재판관 전체회의(평의)에 앞서 남은 절차는 오는 27일 최종변론뿐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10일이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9부 능선을 넘었다. 헌재 주변에서는 선고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께 이 권한대행 후임...

꼬마로펌 신앤박 신분당선 1021억 소송서 김앤장에 완승

변호사 12명의 ‘꼬마 로펌’ 신앤박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맞붙은 소송에서 완승을 해 화제다.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신분당선㈜)가 당초 예상치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21억원 손실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국가를 대리한 신앤박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소가가 1000억원대라는 점과 3년이 넘는 소송기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손실을 ...

[Law&Biz] "청년 법조인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법률스타트업으로 뚫어라"

“도서관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2G폰을 쓰는 일부 직원에게 모두 스마트폰으로 바꾸도록 권유했습니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1만원짜리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너무 답답합니다.”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얼마 전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도서관장으로 부임한 이후 법원도서관은 물론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법원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법원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기술(IT) 최고 실력자인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전자소송 등 사법정보화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라는 ‘특명’을 부여받았다”며 법원도서관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을 총괄하는 최고정보책임자(CIO) 역할을 하고 있다.“13억명 중국 시장 겨냥하라”한국에선 판결문이 일부만 공개되는 등 법률 관련 벤처기업(법률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관장은 “법률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인 변호사가 적어도 10만명은 넘어야 하는데 그동안 변호사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학부 때부터 컴퓨터 코딩을 해본 법률전문가가 한 해 수십 명씩 쏟아져 나오는 등 환경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3만여명인 법조인원이 머지않아 5만명, 10만명으로 늘어날 텐데 그때는 한국에도 법률 스타트업이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중국 시장 등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을 권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만 중국어로 바꾸면 된다”며 “법률 스타트업을 세워 13억명 인구를 상대로 장사해 보라고 젊은 변호사들에게

[Law&Biz] 이철 법무법인 동인 대표 "세전 매출의 65% 배당…동인에 둥지 틀면 안 떠나요"

‘수학과 법학의 만남.’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이듬해인 1973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5기)에 합격한 법무법인 동인의 창업자 이철 대표변호사(사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올해로 창업 13주년인 동인이 변호사 137명의 10대 대형로펌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치밀한 수학적 계산과 투명한 회계에 기반한 로펌 운영 수완이 깔려 있었다. 이 대표는 “로펌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월급을 못 주는 바람에 변호사 수십 명이 이탈하는 로펌도 있는데 우리는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궁리하고 또 궁리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동인 사무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동인의 탄생 과정과 성공비결을 들어봤다.◆검찰 출신 선배와 창업검찰에 있을 때도 이 대표에게는 이공계 쪽 일이 몰렸다. 대검찰청 전산관리담당관으로 있으면서 검찰전산화 작업을 했고,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수사에서는 공학적 지식을 활용해 사건 원인을 캤다. 법무부에서는 법무과장과 국제법무심의관을 지내면서 변호사협회 관련 업무와 법률시장개방 문제를 다뤘다. 이 대표는 “단독으로 개업해서는 내가 경험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술회했다.그의 창업 파트너는 검찰 2년 선배인 정충수 변호사(3기)다. 1999년 7월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해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던 이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는 대검 강력부장 출신인 정 변호사와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두 사람은 법조비리 사건을 맡아 변호사와 사무장을 대거 구속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 “

[Law&Biz]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신뢰 파는 직업…올바름이 우리 업의 기준이죠"

법무법인 바른은 판사 출신 3명이 만든 토종 로펌이다. 강훈(사법연수원 14기), 김재호(16기), 홍지욱(16기) 변호사의 창업 당시 나이가 각각 44세, 36세, 36세였다. 판사 경력은 모두 10년이 넘었지만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전이었다. 처음부터 사무실 2개 층을 빌린 것도 로펌 창업에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대표는 “돈 벌어 편안하게 사는 대신 로펌을 만들어 키워 보자는 데 3명이 의기투합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대표적인 ‘전관 위주 로펌’ 바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들어보기 위해 창업 멤버 중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호 변호사를 지난달 26일 서울 대치동 바른 사무실에서 만났다.젊은 판사 3명이 의기투합바른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판사 하다 나와 개업하면 사건 수임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이 보장됐다.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수임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등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많았다. 의사를 비롯해 대표적으로 탈세를 많이 하는 전문직종이란 인식도 파다했다. 바른 간판을 단 1998년 2월은 변호사가 사건 브로커와 판사 등을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한 이른바 의정부 사태로 법조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였다. 창업을 결심한 직후부터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부터 연구한 이유다. 로펌 이름도 그래서 ‘바른’으로 정했다. 매출을 누락해서 탈세를 하지 말자, 사건 브로커 쓰지 말자, 의뢰인을 사무장에게 맡기지 말고 변호사가 직접 상대하자는 등의 로펌 운영 원칙도 정했다. 조직폭력배 사건이나 조직적 마약범죄는 수임을 거절하는 등 사건도 가려서 맡기로 했다. 김 대표는 &ldquo

[Law&Biz] 화우 '은행 ATM 소송' 승소…1심서 546억 손배 받아 내

법무법인 화우가 자동화기기(ATM·CD) 가격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들을 대리해 승소했다.화우는 공정거래팀과 금융팀이 청호컴넷, 엘지씨엔에스 등 ATM·CD 제조사 네 곳의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시중은행 다섯 곳을 대리해 1심에서 546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7일 밝혔다.이들 제조사는 2004~2009년 가격 및 물량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은행들이 2012~2014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3~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원고 모두 일부 승소했다. 소송에는 화우 측에서 양호승 대표를 비롯해 이숭희·류병채·김재영·김효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제조사 대리인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다. 화우 측에 따르면 손해 감정을 위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동원되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화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3개 재판부가 깊은 고민 끝에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감정인의 여러 모형 중 원고의 손해가 가장 많이 인정된 모형이 선택됐다”고 전했다. 손해액은 감정 결과의 50%가 인정됐다. 이 관계자는 “기업 간(B2B) 시장에서 담합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Law&Biz] 신영무 전 세종 대표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평판…변호사의 자산은 올바름"

2013년 8월 세종을 떠났지만 그는 지금도 로펌 대표다. 바른사회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요량으로 그해 12월 후배와 법률사무소(신앤박)를 차렸는데 현재 변호사만 벌써 12명이다. 법무법인 세종 설립자 신영무 대표 이야기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몰렸다.서울대 법대 63학번인 그는 법대 학보인 피데스에서 활동하던 학창 시절과 군법무관 시절, 유학 시절에 많은 법조계 선후배와 친분을 쌓았다. 이들은 대부분 훗날 대형 로펌을 일궜거나 법조계 및 정·관계 지도층 인사들이 돼 신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 그는 “나는 참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대치동 KT&G 빌딩 8층의 신앤박 법률사무소에서 신 대표를 만났다.김영무 대표에게 자극받아 유학의 길로신 대표는 “군법무관 시절 만난 김영무 변호사가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술회했다. 군법무관 월급으로 신혼살림을 꾸려가기가 벅차던 차에 법대 8년 선배인 김진억 변호사 사무실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1973년 초였다.판사 출신인 김진억 변호사가 개업해 변호사로서도 성공했는데 법대 3년 선배인 김영무 변호사도 군법무관을 마치고 같은 사무실에서 방 하나를 빌려 막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던 참이었다. 김영무 변호사는 가끔씩 식사 자리에 불러 고시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미국 시카고대와 하버드대 로스쿨로 유학 간 얘기며 베이커앤드맥킨지에서 일한 에피소드를 들려줬다.신 대표는 “두 선배의 영향으로 젊은 나이에 한 번 더 공부하고 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판사로 임관해서도 유학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풀브라이트 장학재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대가성·부정청탁 입증 못해…'법리 다툼'서 밀린 특검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안 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먼저 무리하게 수사한 게 아닌가” “뇌물죄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자실.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에게 기각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특검보는 “영장 청구가 성급했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며 애써 ...

[트럼프 초청에 못 간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18일 영장실질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10시30분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 입증 정도와 실형 선고 가능성 등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한몸인지 등은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다...

['이재용 구속' 밀어붙이는 특검] "구속영장 청구해도 법원서 기각 가능성…특검도 고민 많을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민에 빠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놓고서다. 한국의 간판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밤샘 조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혐의)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이 요구하는 진술과 피의자(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