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신호가 줄곧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지난달까지 총 9건 적발됐다.

지난 2024년 8월 충북에서 시행된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당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CBT)에서 시험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AI에 질의하는 것을 감독관이 적발했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됐다.

이어 작년 2월 수자원개발기술사(경인), 4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인천), 9월 가스기능사(대전) 시험에서 수험자가 휴대폰으로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해 부정행위한 것이 발각돼 수사 의뢰됐다.

올해 5월 한 응시자는 광주에서 시행된 설비보전기사 시험에서 휴대폰 두 대를 가져간 뒤 이 중 한 대만 제출해 감독관을 속인 뒤, 컴퓨터 실기시험 중에 스마트폰으로 제미나이에 질의하려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8월 가스기사 시험(충남)과 가스산업기사(울산) 시험, 지난달 울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제미나이와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1242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넘게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후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 의원들의 요구로 뒤늦게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위상 의원은 "2024년 첫 적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철저히 따져 묻고 확실한 예산 확보 등 방지 대책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