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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의사 면허 취소'…법원 "정당하다" 판단한 이유
집행유예 받은 의사, 취소소송 패소
의료와 무관한 범죄도 면허취소
법원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의료와 무관한 범죄도 면허취소
법원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했다. 이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7월 7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의료와 무관한 범죄” 반발
쟁점은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의 필요적 면허취소 조항이었다.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개정법은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은 예외로 뒀다.A씨는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면허취소 대상을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하거나, 범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다는 취지다.
의사에게 높은 윤리 요구
법원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우선했다. 국민은 의료인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성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요구는 진료행위뿐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의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도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관련 범죄로 면허취소 대상을 제한해서는 같은 수준의 신뢰 보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개정 전 제도에서 드러난 공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무의식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었던 사례 등을 짚었다. 개정법은 이런 문제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 수준,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한 입법적 선택이라고 봤다.
면허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의료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면허취소로 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개정법에 따른 면허취소 소송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상세히 판단한 첫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