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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슈퍼 예산' 제동장치가 안 보인다
821조 사상최대 내년 예산안
국회, 국민 대신 심사 착수
우려 큰 '확장 재정' 과속
지출증가율 12.8% 유례 없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질문하고
낭비성 항목에는 제동 걸어야
김수언 수석논설위원
국회, 국민 대신 심사 착수
우려 큰 '확장 재정' 과속
지출증가율 12.8% 유례 없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질문하고
낭비성 항목에는 제동 걸어야
김수언 수석논설위원
내가 낸 알토란 같은 세금을 쓰는 일이지만, 일상에 바쁜 국민 대다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 씀씀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전체 국민을 대신해 정부 지출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책무가 국회에 주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유권자 표를 의식하지 않고 장기적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국회 예산 심사가 이뤄진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내년 예산은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총지출이 93조원이나 급증한다.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1년 만에 12.8% 커지는 것이다. 국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390조원에서 내년 584조원으로 194조원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댄 확장 예산이다. 정부·여당은 성장을 확산하고 격차를 완화하며 재정건전성도 지킬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늘어날 세수를 기반으로 더 큰 살림살이를 꾸릴 수도 있다. 다만 재원이 안정적인지를 따지는 게 먼저여야 한다. 증가할 수입의 지속성 여부를 보지 않고 씀씀이만 키우면 뒷감당이 어렵기 마련이다. 보통의 가계와 기업은 일회성 목돈이 생겼다고 섣불리 고정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 정부 재정 역시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얼마 전에도 법인세 세수는 50조~60조원 더 걷혔다가 그다음 해 50조원 넘게 펑크나기도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2027년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 12.8%는 역대 최고다. 지난 10년 새 지출 증가율이 1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만큼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급격한 예산 증액이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고용(24조6000억원)과 일반·지방행정(27조6000억원) 분야에서 늘어난 예산은 이재명 정부는 물론 앞으로 들어설 모든 정부의 재정을 짓누를 게 분명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일부만 반영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비판이 많다. 추가세수를 일회성 예산으로 소비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양극화 완화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들여다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 편성하면 감축이 힘든 아동 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재원, 지방정부 지원, 기관 운영비 등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 만에 하나 4~5년 뒤 기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도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7년 42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커진다. 당장 내년 국채 이자만 35조원 규모로 사회간접자본(SOC·28조9000억원), 공공질서·안전 예산(28조8000억원)보다 많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액은 더 늘기 마련이다.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족쇄가 이처럼 큰 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하락한다고 좋아할 일인지 의문이다. 연평균 8.5%씩 늘어날 전망인 지방 및 교육교부금, 건강보험·공무원연금 부담금 의무지출 역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에서 예산 업무를 경험한 정환철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얼마 전 펴낸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에서 “돈이 많다고 좋은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정책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정부가 할 일과 시장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것’도 주문했다.
‘슈퍼 예산’을 놓고 씨름 중인 국회와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인플레이션과 복지병을 부르는 지출에 그칠 수도 있다. 국민 세금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는 늘 ‘무엇이 더 급한 사업이고 실패했을 때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면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게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