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프랑스 시위에 드리운 '방만 재정' 그림자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과 과중한 시간표에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한 지 몇 주가 흘렀다. 학생들의 시위에 일반 시민과 노동계도 가세해 이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와 긴축 재정 철회, 생활비 지원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예술과 문화의 나라로 알려진 부국 프랑스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프랑스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도 많이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는 지난 3년간 평균 52%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다. 또한 GDP 대비 정부 지출을 보면 프랑스는 지난 3년간 평균 57%로 G7 평균 중 가장 높고, 30%대에 있는 한국, 미국, 일본과 매우 대비된다.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당연히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결과는 경제의 저성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년간 프랑스의 실질경제성장률 평균은 1.3%고 선진국 평균은 2.0%다. 작은 차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성장률 격차가 오래 누적되면 1인당 GDP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10년 전 프랑스의 1인당 GDP는 미국의 3분의 2 정도였는데 지금은 미국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과 비교하면 구매력 평가 환율을 쓰는 경우 한국이 프랑스를 1인당 GDP에서 올해 처음으로 앞지를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정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라도 세입과 세출을 적절히 하면 정부부채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 3년 평균 5.3%로 G7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고, 같은 유럽권인 독일(3.1%), 이탈리아(3.1%)보다도 높다. GDP 대비 총 정부부채는 지난 3년 평균 116%로 재정 건전국 독일(63%)과도 매우 대비된다.

프랑스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연금, 의료, 실업, 공공주택 등에 지출되는 사회보장 지출이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31%로 OECD 평균(2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즉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퍼주기’를 해온 게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와 총 정부부채로 귀결된 것이다. 중요한 예로, 프랑스 퇴직자의 평균 가처분소득(세후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100~10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은퇴하면 실제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며, 이는 세계에서 프랑스에만 유일무이하게 존재한다.

중도 우파 철학을 가진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칭찬받기는커녕 국민의 거센 저항만 불렀다. 내년 봄 선출될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지속할지도 의문시된다. 수십 년 동안 정부의 퍼주기에 익숙해진 국민이 이를 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도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2024년부터 본격적인 교육 예산 긴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방만 재정이 결국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긴축 재정과 동시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되지만, 후자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고세금 구조, 재정적자,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과다 요구로 민간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다한 사회보장 지출로 세출이 증가하고 이를 높은 세금으로 감당하면 민간 경제 위축으로 저성장이 오고 저성장은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과다한 정부부채는 결국 유럽중앙은행이건 국제통화기금(IMF)이건 외부에 의한 강제적 개혁을 감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편이나 IMF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국가 부채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반도체 호황으로 요즘 과잉 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국가 부채를 줄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져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도 줄고 소비와 투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