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자백이 나오면서 정부는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가시험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한원석 씨(34)의 AI 부정행위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하던 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했다.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한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4월 세무사 1차 시험과 7월 논술형 2차 시험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한씨 측은 당시 사용한 장비 중 일부는 파손됐고 남은 증거 물품은 조만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수서 내용을 검토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한씨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응시자의 74.2%가 40점도 넘지 못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았고, 2차 시험에서도 평균 82.87점으로 수석 합격했다. 이례적인 고득점을 수상히 여긴 수험생들이 정보공개청구로 과목별 점수 분포를 확인하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커졌다. 이후 법학적성시험(LEET)과 관세사·감정평가사 시험 등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방안도 살펴봤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범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세무사 수석, 2차시험 첫줄 중앙…감독위원 4명 부정행위 못 잡아
전문직 자격 검증체계 손질 시급…학부모들은 수능 연기 민원 쇄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전문직 자격시험의 공신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험 감독관 바로 앞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를 시험 당시뿐 아니라 사후 점검에서도 찾아내지 못해 감독체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무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8대 전문직’의 자격 검증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독관 코앞서 AI 부정행위…전문직 시험 '불신 도미노'

◇감독관 코앞에서도 못 잡았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는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확인해 답안지에 옮겨 적었다고 밝혔다. 한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때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 두 시험에 각각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지만 4명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험실 수험자 명부에도 특이 사항은 기록되지 않았다. 부정행위 단속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휴대폰 관리와 사후 검증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세무사 시험은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지 않는다. 공단은 전자·통신기기 소지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한씨의 자백 전까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를 빌려 마련한 시험실에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수험생들은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전문 자격시험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우려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 유모씨(23)는 “수석 합격쯤 되니 의혹이 제기됐지, 알려지지 않은 부정행위 합격자가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든다”며 “정당하게 합격해도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허탈해진다”고 말했다.

고득점자를 향한 의심도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008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온라인에서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수능 국어 문제를 생중계로 풀겠다고 나섰다. 오는 19일 문제지가 공개되면 직접 풀어 실력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같은 해 1·2차 합격자 수와 합격자 구성 변화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수능 앞두고 시험 연기 요구까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착용을 판단할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했다. 안경뿐 아니라 몸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까지 육안으로 찾아내기로 했다. 다만 올해 수능은 별도의 전파탐지 장비 없이 감독 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시험장별 전파 환경 차이에 따른 탐지 오류 우려와 성능 검증 미비로 도입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시험을 연기해서라도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맨눈 판별에 의존하는 감독 방식과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은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총 40건 올라왔다. 한 민원인은 “실효성 있는 차단 대책이 완비될 때까지 시험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수능 감독관으로 나서는 일선 교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로 책임을 추궁받고, 검사를 강화하면 수험생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AI 관련 기기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육안 검사만으로는 부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우연수/한재영/이미경/정희원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