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서울 을지로 신축 오피스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청뿐 아니라 지방청사에서도 피의자 동선과 증거물 관리 등 보안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말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신축 오피스 건물(사진) 전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르네스퀘어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예정인 건물로, 지하 7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1만8000평) 규모다.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맞닿아 있고 강남·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다.당초에는 예상 인력 규모를 고려해 건물의 6~7개 층만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다른 기관이나 민간 입주자와 공간을 함께 쓰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층 임차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5년 임대 후 5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5+5년’ 방식이 유력하며, 계약 마무리까지는 2~3주가량 걸릴 전망이다.전층 임차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보안이다. 중수청은 피의자·참고인 조사실, 압수물 보관실, 디지털포렌식 시설, 증거물 관리 공간, 출입통제 구역 등을 갖춰야 하는 만큼 일반 오피스와 동선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수청 설립 지원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다른 기관이 함께 입주할 경우 피의자 동선 관리와 보안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건물주 측도 수사기관
![[단독] 중수청, 보안 위해 을지로 청사 '통임차' 가닥…지방 청사도 고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010647.3.jpg)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로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와 감찰을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에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즉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행위는 더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이 위임해준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겠다”고 덧붙였다.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을 향한 비판이 커지자 유 직무대행은 미국 출장 일정 중 하루를 앞당겨 이날 새벽 조기 귀국했다.유 직무대행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경찰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를 지난 6~7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올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 수사 의뢰를 받은 뒤 나선 첫 강제 수사다.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주기로 한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한 전자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송된 정보에는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액 등이 두루 포함됐다.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맡긴 ‘NSF 점수’ 산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카카오페이는 법에 맞는 업무 위탁과 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59억68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당시 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위탁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나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두 회사가 위탁과 수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우연수 기자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신뢰 쇄신 태스크포스(TF)와 자체 내부비리수사대 등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TF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과반수의 위원을 외부인사로 선임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찰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국 출장 중 귀국 일정을 앞당겨 오는 10일 귀국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유 직무대행은 지휘부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 세계 경찰 수뇌부가 한 잘에 모이는 국제연합 경찰청장 회의(UNCOPS)에서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조했다.9일 경찰청은 유 직무대행이 전날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회 유엔 경찰청장 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찰의 기여 확대’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유 대행은 “사이버범죄, 마약, 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에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 체계 강화와 한국 경찰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대표단은 유엔 산하 주요 기구 수장들과도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유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장 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처장과 만나 한국 경찰관의 유엔 평화 활동 파견 재개와 연내 대한민국 경찰관의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방안을 논의했다. 요르단·네덜란드 경찰청과 각각 치안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8일에는 하오량 쉬 유엔 개발계획(UNDP) 부총재와 회담을 하고, 콩고민주공화국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협의했다.유 직무대행은 워싱턴DC에 있는 미연방수사국(FBI) 본부를 찾아 사이버수사와 국제범죄 공조 등 양 기관의 치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또 미주개발은행(IDB)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치안 외교를 확대하고 K-치안 시스템 전수 및 치안 장비 수출을 추진한다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씨가 구속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성범죄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리얼돌과 휴대폰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면 형사 처벌 면제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151조), 또는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155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한 행위라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뒀다. 가족을 감싸려는 심리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협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친족 특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관인 장씨 부친은 아들이 구속된 뒤 핵심 증거를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대신 장씨 부친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 등 내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형법상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 생긴 특례, 지금도 맞나친족 특례와 관련해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담당 강력팀장을 직위해제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경찰청은 7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강력팀장인 A경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관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경찰은 광주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팀장은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이 맡았다. 전날 경찰은 A경감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경감은 범행에 이용된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납치 목적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윤기의 부친이자 광주 지역 경찰관인 장모 경감도 리얼돌과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장 경감은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광주지방검찰청이 이날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A경감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원들은 장 경감과 통화하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우연수 기자
그동안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던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7일 경찰청은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우편물이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 발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QR코드를 넣어 경찰서 방문 없이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 역시 종이 고지서를 대체해 모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또 경찰서 방문 없이 조사 가능한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은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원거리 거주자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출석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비대면 원격 조사 시스템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도 추진한다. 연간 발급 건수가 약 22만 건에 달하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개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 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우연수 기자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수사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및 유착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해 수사를 이어가는 사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며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모양새다. 다만 피의자 신병을 이미 확보한 경찰도 이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면서 사건을 쉽게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전 홍장득 경찰청 수사팀장과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이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광주광산서 수사팀장을 전날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 사이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청법 제4조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하던 사건이라도 현직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불거질 경우 검찰이 별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실무에서는 먼저 영장을 집행한 기관이 수사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선 검찰이 경찰관들의 증거인멸 및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시점상으로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시점이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영장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한다”고 밝혔다.형법 제155조는 친족이 범인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경찰관의 친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사건 처리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현재는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이나 가족, 지인 등이 연루된 수사 상황을 문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건 문의 금지 제도’가 있다.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또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수사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내부 감찰에 앞서 우선 형사수사를 의뢰하는 ‘선(先) 수사의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배제 징계 원칙’ 및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경찰청은 “향후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서울지하철 서대문역 지하상가의 한 옷가게. 인천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온 60대 이모씨는 상의 하나를 결제한 뒤에도 한참 동안 바지를 골랐다. 상의와 하의가 각각 기본 1만원, 신상품은 1만9000원 수준으로 저렴해 그는 바지 두 벌을 추가로 샀다. 10분 사이 이 매장에는 중년 여성 8명이 더 방문했다. 저렴한 가격에 지갑도 비교적 쉽게 열렸다. 이씨는 “따로 옷 살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마침 보여 세 벌을 샀다”며 “가격이 저렴해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1만원 셔츠·1500원 피자 ‘북적’서울지하철 상가의 빈 점포가 줄고 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속에 저렴한 의류와 간편식, 생활밀착형 점포를 찾는 시민이 늘면서 지하철 상가가 불황형 소비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상가 공실률은 2021년 9.8%에서 지난해 5.2%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공실 상가는 158개에서 절반 수준인 79개로 줄었다.지난해 기준 업종별 점포 수 상위 5개는 패션, 식음료, 편의점, 꽃집, 화장품 순이었다. 셔츠, 바지, 모자 등 구제옷 판매점과 무인 의류 매장, 저가 베이커리 등 패션과 식음료 업종은 지상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을 앞세운다. 지상 매장과 가격 차이가 없는 편의점은 5년째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174개에서 166개가 됐다.직장인 점심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여의도에선 여의도역 지하상가 ‘디트로이트 1달러 피자’ 앞이 직장인으로 붐빈다. 가장 저렴한 치즈피자는 한 조각에 1500원, 비싸도 4000원을 넘지 않는다. 여의도 직장인 백모씨(32)는 “프랜차이즈 빵도 3000원을 줘야 먹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 비위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확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광주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팀장에는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홍장득 총경을 임명했다. 특별수사팀은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해 총 27명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경찰은 “특별수사팀은 광주청 지휘라인을 배제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보도된 의혹을 포함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장윤기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차량 내 증거가 사라진 사실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과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을 살피는 경찰청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감찰을 즉각 수사로 전환하고 이날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편성했지만, 하루도 안 돼 팀장을 교체하고 경찰청 인력을 투입했다.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 차량과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수사
경찰이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청은 5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이런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경찰은 향후 관련 학교나 학생을 겨냥한 음해·명예훼손 게시글, 폭파 협박 글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중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경찰은 전날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당국과 함께 학생과 교직원을 대피시킨 뒤 낮 12시께부터 교내를 2시간 넘게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이번 협박 글과 야구부의 사과 방문 일정 간 연관성 등 구체적인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재고 야구부는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조롱 및 지역 비하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우연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유 교수의 인천대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대학 측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인천대 관계자 등을 수사해왔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임용 지침 위반과 채용 문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기존 피고발인 23명에 관련자 3명을 더해 모두 26명을 입건했다. 다만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유 교수는 아직 입건하지 않았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우연수 기자
경찰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게시자들에 대해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전격 들어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퍼지고 있는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 유포 행위와 관련해 이 내용을 게시한 7개 계정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소통 게시판 등에는 정부가 두 반도체기업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과 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기업의 보상과 배분 방식을 새로 설계하라는 내용이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 부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우연수 기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이 취임 첫날 전국 수사 지휘부 회의를 열어 “형사사법체계의 큰 개편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흔들림 없는 본연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홍 본부장은 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북관에서 전국 수사 지휘부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지금을 매우 중대한 위기이자 전환기로 정의하고 “이런 시기일수록 일상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는 수사 경찰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경찰 수사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악성 범죄 척결을 내세웠다. 금융 사기와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와 철저한 피해자 보호도 함께 당부했다. 일선 수사관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도 지휘부에 요구했다. 홍 본부장은 각급 수사 부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전날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발탁된 그는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임명됐다. 박성주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지 이틀 만에 단행된 속전속결 인사다. 임기는 2년이다. 홍 본부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경찰대 8기다.우연수 기자
정부가 주요 반도체 회사에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퍼졌다.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경찰은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산부는 성과급 백지화설과 관련해 실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노동부는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공지를 통해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57·경찰대 8기)이 취임 첫날 전국 수사지휘부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일상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홍 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범죄의 양상과 수법은 더욱 진화하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의 큰 개편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홍 본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이날 국가수사본부 자체 회의와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그는 모두발언에서 “피싱범죄와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각급 수사부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속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또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홍 본부장은 전날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지 이틀 만이다.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를 총괄하는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다.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수사 정책 운영을 맡는다.국가수사본부장 취임은 경찰 수사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임명됐다.경찰청은 홍 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3일 국수본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30일 박성주 전 본부장 퇴임 이틀 만에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1년 6개월째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경찰 수사 업무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홍 신임 본부장은 충북 제천시 출신으로 제천고, 경찰대 8기를 졸업해 1991년 입직했다. 이후 경찰에서 34년간 근무하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다. 조직 내부에서는 온화한 인품과 소탈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고 경찰 수사 역량 강화에도 노력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경찰이 활동 전반에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의지를 담아 기존 ‘감사관실’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했다. 2일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인권감사관실 현판식과 전국 청문감사인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경찰 조직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전국 감사·감찰·인권 기능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판식에서는 이미지 월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조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새겨 인권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워크숍은 청문감사인권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송시명 한국수자원공사 예방감사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 사례를 소개했다.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권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인권 가치에 기반한 경찰 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자체 감사, 민원 관리, 시민청문관 활동, 감찰 활동, 인권 활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유공자 17명에게 표창과 인증패를 수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과 건강한 조직문화가 기본”이라며 “청문감사인권 기능이 인권감사관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본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관련 핵심 증거 물품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다.경찰청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는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경과한 지난 5월 8일 장윤기가 홀로 거주한 광주 광산구 모처의 원룸의 물건들을 모두 치웠다. 그 과정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리얼돌은 경찰이 범행 목적 분석에 활용한 핵심 증거 물품 중 하나였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채취한 장윤기의 유전자정보(DNA)와 감식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물을 수거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해 리얼돌을 원룸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사용했던 구형 일반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해 없앤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를 고려해 장윤기의 부모를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 이후 휴직 중이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
울산에 사는 대학 2학년 우모씨(21)는 무면허인데도 올 여름방학에 운전면허학원에 다닐 계획이 없다.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형편인 데다 면허 취득에 1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쓰기도 부담스러워서다. 주변 친한 친구 다섯 명 중 면허를 딴 사람은 단 한 명, 그마저도 이른바 ‘장롱면허’다. 우씨는 “대학 남자 동기들도 거의 면허가 없다”며 “자율주행 등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미리 면허를 따놓기 아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소 100만원…치솟는 면허 비용대학생의 방학 기간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던 운전면허 취득이 20대 사이에서 선택지 뒤로 밀리고 있다. 100만원 안팎까지 오른 취득 비용이 부담스럽고, 면허를 따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당장 차를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도 있다.1일 경찰청에 따르면 29세 이하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19만7025명에서 지난해 454만418명으로 줄었다. 4년 만에 12.6% 감소했다. 100만원 안팎인 학원비는 청년들이 면허 취득을 주저하는 대표적인 이유다. 서울 강남구의 한 운전전문학원은 학과교육 3시간, 장내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기준 1종 보통 89만800원, 2종 자동 89만1300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로연수 6시간 기준 29만6000원을 더하면 비용은 120만원에 육박한다.시간 부담도 적지 않다. 예약 대기 없이 한 번에 합격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통상 2~3주 걸려 바쁜 대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 역시 면허 취득을 미루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직 면허가 없는 김모씨(34)는 “요즘 차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들어온 탄 교수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출국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2년 만에 ‘버스 탑승 정기 시위’(사진)를 재개하면서 1일 서울 도심 출근길 교통이 한때 큰 혼잡을 빚었다. 2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재개할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휠체어 이용 활동가 1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혜화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버스 탑시다’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저상버스를 전면 도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든 시내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활동가들은 저상버스가 도착하면 리프트를 이용해 휠체어째 탑승하고 계단식 일반버스가 오면 휠체어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탄 뒤 다시 휠체어를 옮기는 방식으로 탑승을 시도했다. 만원 상태인 버스가 그대로 출발하려고 하자 활동가들이 버스 문을 두드리며 탑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출발이 길게는 10분가량 지연됐다.일부 승객은 목적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중도 하차했고, 현장에서는 시민들과 활동가 사이에 고성이나 욕설이 오가는 등 혼란도 발생했다.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했지만, 체포나 연행은 이뤄지지 않았다.전장연이 버스 탑승 정기 시위를 벌인 것은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이 단체는 매주 수요일 출근 시간대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전장연은 이날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 앞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 뒤 잠수교 방면으로 행진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및 권리중심 일자리 제도화 촉
유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가 1일 직무대리 체제에서도 경찰 수사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직무대리는 이날 개최한 ‘전국 수사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오랜 시간을 걸쳐 갖춰진 수사 시스템과 현장 수사관들의 역량으로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지켜왔다”며 “전국 수사지휘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수사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수사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전국 수사지휘부에서 신속· 공정한 사건 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절차 준수 등 수사의 기본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전국 수사부서 4중 점검 체계’에 대한 적극적 관심도 당부했다. 전국 수사부서 4중 점검 체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수사 요소를 상시·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다.이어 “경찰청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인력·예산·제도적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날 박성주 제3대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 퇴임하면서 경찰청 ‘투 톱’인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이 모두 대행 체제로 접어들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는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오전 버스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출근길 도심 정체가 빚어졌다. 단체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2일 지하철 시위도 예고했다.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활동가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종로구 혜화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버스 탑시다’ 시위를 벌였다.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은 버스가 올 때마다 1~3명씩 탑승을 시도했으며, 만원 버스가 이들을 태우지 않고 떠나려 하면 박 대표가 버스 앞을 막아서기를 반복했다.휠체어가 오를 수 없는 계단식 버스를 ‘차별 버스’라 부르며 버스 전면부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이에 일부 시민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차하면서 욕설이 오가는 등 혼란도 빚어졌다. 활동가들이 탑승을 시도하는 동안 길게는 10분간 버스 출발이 지연되며 전용차로에 도착한 버스들이 줄줄이 대기하거나 차선을 벗어나기도 했다.이번 시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재개됐다.전장연은 장애인의 버스 이용 실태를 알리기 위해 일회성 시위를 벌여왔지만 앞으로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의 버스 정기시위는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2일 오전부터는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도 재개한다. 지난 1월 ‘6·3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 시위를 유보해 달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행동을 멈춘 지 6개월 만이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이 30일 정년퇴임했다. 경찰청장 인선이 1년 반째 미뤄지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경찰 조직의 양대 축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끝으로 38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사에서 그는 “수사 제도 개편 이후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의 기대도 높아졌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인 그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과 필리핀 마약 총책 송환 등을 이끌었다.지난해 6월 취임한 박 본부장은 임기가 약 1년 남았지만, 치안정감 연령정년(만 60세)이 우선 적용돼 퇴임하게 됐다. 국회에서는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진전되지 못했다.후임 인선에는 후보자 공개모집 추천위원회 심사, 대통령 임명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가운데 경찰청이 지정대리를 지명하면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정대리가 없으면 7월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법정대리로 직무를 맡는다.박 본부장 퇴임으로 경찰 지휘부 공백은 한층 커지게 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도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수본부장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찰 조직의 1·2인자가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국수본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이 30일 정년퇴임한다. 경찰청장 인선이 1년 반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수본부장 자리까지 공석이 되면서 경찰 조직의 양대 축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38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다.박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경찰대 행정학과(5기)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위로 임용됐다. 2019년 경무관 승진 이후 광주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 치안감 승진 후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쳤다.지난해 6월 30일 취임한 박 본부장은 임기를 약 1년 남긴 상태지만 현행법상 치안정감의 연령 정년인 만 60세가 임기보다 우선 적용되면서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아직 후임 본부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후임 인선에는 후보자 공개모집 추천위원회 심사, 대통령 임명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가운데, 경찰청이 별도 지정대리를 지명할 경우 해당 인사가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지정대리가 없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법정대리로 직무를 맡는다.과거 1대 남구준 국수본부장 퇴임 때는 별도의 지정 없이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를 맡았으며, 2대 우종수 본부장 퇴직 후에는 당시 수사기획국장이 대행으로 지정됐다.박 본부장 퇴임으로 경찰 지휘부 공백도 한층 커지게 됐다.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는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nbs
“10년만 기다리면 내 집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인천 송도 웰카운티 3단지(사진) 입주민이었다가 최근 이사한 김휘동 씨는 29일 “공공임대아파트를 공매로 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도 웰카운티 3단지는 2010년 인천도시공사(iH)가 지은 10년 우선분양 공공임대주택이다. 김씨는 그해 5월 이 단지 306동 16층에 입주했다. 2020년 위층 이웃은 101㎡ 아파트를 5억3000만원에 분양받았지만, 김씨는 6년을 더 기다리다 결국 분양 전환을 포기하고 단지를 떠났다. 같은 주택형은 최근 9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 우선분양 전 민간에 팔려두 집의 운명을 가른 건 iH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무상황 악화로 공공임대아파트 일부(550개 가구 중 120개 가구)를 민간 법인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매각된 가구 입주민의 우선분양 전환권은 6년째 표류 중이다. 이후 아파트는 금융권에 담보로 잡혔고, 지난해 말 일부 가구는 공매 직전까지 몰렸다.김씨 등 임차인 7명은 2021년 6월 iH와 현재 소유자 아이오에쓰(IOS),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으니 각자 살던 집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취지다. 소송은 지난해 7월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진척이 없다. 일부 임차인은 집을 포기하고 떠났고, 남은 가구는 공매 논란까지 떠안았다.iH는 2017년 웰카운티 3단지 550가구 중 외국인 전용 120가구를 민간 임대사업자인 IOS에 팔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넘긴 이례적 사례다. 인천시는 감사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부산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부산의 A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A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50분께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여자화장실 창틀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학교는 학생생활안전교육부에 즉시 보고한 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112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촬영과 CCTV 확인 등을 거쳐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현재 휴대전화는 경찰에 인계돼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학교는 다음 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내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교내 위클래스와 교육청 연계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교직원 순찰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피의자 특정 여부와 휴대전화가 언제부터 설치돼 있었는지, 실제 촬영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는 “가정통신문에 안내한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라며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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