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수사 정보 독점을 깨겠다며 추진한 권한 확대 구상이 1년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권한 확대를 요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결과다. 특정금융정보 접근권과 스토킹·가정폭력 사건 청구권은 추진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공정거래·자본시장 사건은 경찰의 희망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검찰 권한, 분산 없이 중수청으로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8월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공정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 등 주요 제도 개선 과제는 무기한 연기됐다. 경찰은 당시 중대 불법 거래가 검찰에만 고발·통보되는 구조를 조정하고 특정금융정보 제공에서 검·경 차등을 없애 경찰도 중요 수사 단서와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잠정 조치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로드맵 추진은 1년 만에 동력을 상실했다. 가장 상징적이던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고발·통보 확보는 이미 무산됐다. 이달 4일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6개 법률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통보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했다. 경찰의 바람과 달리 ‘경찰’ 또는 ‘수사기관장’은 병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막 개정된 법에 또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rd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시간제 운영이 확대된다.▶본지 8월 12일자 A25면 참조경찰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3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지만 예산 부담과 안전 우려 등으로 전국 1만5856개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8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곳, 전북 11곳, 경기 남부 10곳, 서울 7곳, 광주 6곳 등이다.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제한 완화 시간은 기존 10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서 6시간(밤 12시~오전 6시)으로 축소한다. 탄력적으로 최대 9시간(오후 10시~오전 7시)까지 조절할 수 있다. 대상 도로 기준은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완화한다.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지역 39곳의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도 23.6% 감소했다.경찰은 운영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적용 가능한 도로를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넓힌다. 필수 보행안전시설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어린이 사고가 2건 미만인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스쿨존은 전국 약 6000곳으로 추산된다. 전체 스쿨존의 3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우연수 기자
경찰관 한 명의 허위 종결로 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제주 실종 사건이 경찰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강화에 숙제를 던졌다.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과 완전히 분리돼 운영되면 실종자 초기 수색은 자치경찰이, 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실 처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색은 자치경찰, 범죄 땐 이첩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자치경찰제 범정부협의체는 올 하반기 개편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력 및 조직을 완전 분리하는 이원화를 검토한다. 자치경찰의 완전 분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자치경찰 이원화가 본격 시행되면 경찰 업무는 수사와 비수사 부문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실종자 수색은 자치경찰이 맡고, 범죄 혐의가 확인돼 수사로 전환되면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식이다. 지휘체계도 국가경찰은 경찰청,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된다.이번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 사건과 같은 실종 업무에서 수색과 수사 사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경찰법은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지만, 한 경찰서가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도 조직 내부에서 연계하기가 수월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지방공무원 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을 운영하는 제주에서도 자치경찰 업무는 주로 교통 등에 집중돼 있다. 장미란 씨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국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콘크리트 위 방위각시설)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자 4명과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참사 발생 1년8개월여 만의 첫 송치다.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31일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단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토부 사고대책본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과 관련 규정을 전달받아 3시간30분 넘게 회의했다.경찰은 국토부가 불리한 규정을 제외하고 유리한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했다고 판단했다. 자료 제목도 당초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표현을 썼다가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는 지적에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리는 수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67명을 입건하는 등 총 74명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질 전망이다.우연수 기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를 두 시간여 만에 자체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 알고 보니 연락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전산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기록은 모두 지워졌다. 수색 대상에서 사라진 장미란 씨(37)는 104일 만에 숙소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성인 실종 신고는 한 해 약 7만 건이다. 신고 한 시간 안에 해제되는 비율은 지난해 53.1%로 높아졌다. 실종수색팀은 교대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한 명이 당직을 선다. 그 시간 접수한 신고는 담당자의 사건이 된다. 밀려드는 사건을 빠르게 종결해야 업무 하나가 줄고, 그렇지 못하면 쌓여가는 구조다.그렇다고 허위 종결이 설명되진 않는다. 지난해 실종자 93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고나 강력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적지 않다. 대부분 곧 돌아온다는 경험이 단 한 건의 위험을 무시할 근거가 될 수 없다.경찰의 직업윤리는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쓰지 않고, 끝나지 않은 사건을 끝났다고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 A경장은 장씨 관련 기록에 ‘소재 발견’ 및 ‘자진 귀가’가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했다. 실종자가 사망했거나 발견된 실종자 본인이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기록은 최소 5년간 보존된다. 기록까지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직업윤리가 망각된 사이 사건은 암장되거나 부풀려졌다. 서울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3193건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 구미 경찰은 절도 한 건을 51건으로 쪼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취재수첩] 경찰 직업윤리 돌아보게 한 제주 실종 사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07.45341733.3.jpg)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장모씨(34)는 최근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되는 점선 구간이 나오기 전 실선을 넘어선 것이 문제였다. 장씨 차량을 신고한 이는 뒤따르던 버스 운전기사였다.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차량 블랙박스 확산에 무인단속 장비까지 촘촘해지면서 도로 법규 위반을 상시 감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매서워진 시민 제보…3건 중 2건 과태료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8121억원, 451억원으로 857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106억원)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부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1조3865억원, 2024년 1조4213억원, 지난해에는 1조3136억원이었다.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해 신고하는 시민 감시는 하루 평균 1만 건 안팎으로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2023년 366만 건, 2024년 354만 건, 지난해 347만 건에 달했다.화질 좋은 영상과 쉬운 제보 절차로 인해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제보 가운데 과태료가 처분된 비율은 2024년 60.0%에서 지난해 65.2%, 올해 1~7월 66.3%로 높아졌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이 내려질 수 있다.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 신고하는 모습은 이른바 ‘참교육 콘텐츠’ 수요와 맞물리며 온라인에서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커진 경찰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통제할지를 논의할 개혁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등 부실·왜곡 수사로 잇달아 도마에 오르자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범여권 토론회에서는 경찰 수사 기능을 별도 수사청으로 떼어내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더불어민주당도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10명 안팎으로 꾸리되 절반가량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경찰 출신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경찰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경찰청의 수사 기능을 떼어 별도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호영 전 국회고성연수원 교수는 수사청이 전국 단위 수사를 맡고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은 광역별 자치경찰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경찰 조직은 최소화하고 조직과 인력의 중심을 자치경찰로 옮기자는 구상이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거나 대폭 재편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이 교수는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 상당수가 일반수사와 안보수사, 외사, 경비 기능과 겹친
제주 한림읍 인근 야자수밭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이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로 확인됐다.경찰은 25일 전날 합동수색 중 발견한 시신에 대해 “(실종자가) 가출 당시 소지했던 휴대폰, 전자담배가 함께 발견됐고 팔찌, 반지도 착용 중이었다”고 밝혔다.부검 결과 특이 골절 등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지문은 소실된 상태여서 경찰은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치의학자의 치아 감정 결과 장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장씨는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장씨 남자친구는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 A경장은 실제로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야자수밭에서 발견됐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속보]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 장미란씨로 최종 확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AA.45436995.3.jpg)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경찰청은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전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는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당시 재직한 서장과 현 서장이 모두 포함됐다.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전날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이던 장미란 씨(37)가 결국 주검으로 돌아왔다. 장씨 사건 외에도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셀프 종결’한 사례가 드러나 경찰관의 직업윤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선 경찰관의 기록 조작을 막기 위해 담당자의 재량 권한을 견제하고 문제 징후가 있는 경찰관을 제때 걸러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종결’ 의혹 298건 조사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10여 분 거리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이다. 경찰은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장씨의 남자친구는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5월 1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두 시간여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이 장씨와 통화하거나 대면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 추정 시신을 포함해 최근 사흘 새 제주 전역에서 실종자 네 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A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가족이 재차 신고하자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B씨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이 재직하며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 298건을 재차 살펴보고 있다.경찰은 22일 A
제주 한림읍에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이다. 경찰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0시46분께 제주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나온 지점과 1㎞ 남짓 떨어져 있다. 도보로는 10여분 거리다.장씨 남자 친구는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6분쯤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은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속보]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도보 10여분 거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8/ZA.45431398.3.jpg)
경찰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 A경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현재까지 확인된 A경장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은 장씨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이다.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과정에서는 A경장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A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B씨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지만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B씨 가족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6일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아직까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기존 담당자가 입력한 실종 해제 사유를 믿고 별도의 수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A경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21일 B씨 가족이 실종팀을 찾아 재신고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색에 나서 이튿날인 22일 숨진 B씨를 발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또 다른 허위 종결 처리가 없었는지 전국에 접수된 실종 신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제주에서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까지 허위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두 번째 사건 실종자는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전날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장미란 씨(37)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은 지난달 2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남성 B씨 사건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당시 B씨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A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정황은 장씨 장기 실종 사건이 알려진 뒤 B씨 가족이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족으로부터 B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시 사건 담당자가 A경장인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재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이 B씨와 접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B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재개해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이다.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아 안전이 확인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의 통신 기록과 A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의 집을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뒤늦게 수색이 시작된 제주 장기 실종자 장미란씨의 가족들이 직접 제보를 받으러 나섰다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가족들이 공개한 연락처로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온라인에는 장씨를 조롱하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장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를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한림항 일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이용, 병원 진료 등 뚜렷한 생활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담당 경찰관이 장씨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확인된 장씨와 A경장의 통신 기록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북한 해커들이 군사·방위산업 기밀을 넘어 환자 정보가 모이는 병원, 신약 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 수많은 이용자가 접속하는 언론사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보와 시스템이 집중된 곳을 먼저 뚫어 연계된 기관으로 침투하는 수법이다. 북한발 사이버 공격의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방산 넘어 병원·언론사까지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은 지난 4월 국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와 병원, 제약회사 등을 잇달아 공격했다. 서울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관할 기관들을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북한 해킹조직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격 패턴과 악성코드, 명령어 등에서 단서를 찾는다.이번 공격 대상은 민감한 정보가 집중되거나 다수 이용자와 연결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병원에는 환자 개인정보가, 제약·바이오회사에는 신약 관련 자료가 축적돼 있다. 언론사 역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만큼 공격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과거 북한 해킹조직은 군사·방산 기밀과 대북·외교 정보를 빼내는 데 주로 집중했으나 이제는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고 있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1년 서울대병원을 공격해 환자와 전현직 직원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2022년에는 라자루스가 국내 언론사 8곳을 포함한 61개 기관의 컴퓨터 207대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용자가 해킹당한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문의와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대행을 주재로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그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에 명문화한다.경찰청 소속 직원들은 사건 문의만으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신설·강화한다.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은 반드시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또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 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확대·강화된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다음달 중 현장에 충분히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경찰은 “우수 수사관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기업·대학가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전담 수사 조직 확대에 나섰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방위산업 등 기술 유출 범죄 전담 대응 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최근 수년간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 유출 범죄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한 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 유출 범죄 총 179건에서 378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다. 해외 유출도 33건 검거됐다.올해에도 지난달까지 68건의 기술 유출 사건에서 144명을 검거했다.기술 유출 범죄는 수사가 어렵고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어 전담 인력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범죄 특성상 피해 사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원본과 유출 기술의 동일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분석 업무를 수반하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경찰청은 우선 전체 시·도경찰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 상담, 중소기업 보호·지원, 범죄 예방·홍보를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술 유출 범죄의 암수 범죄화를 막고 범죄 첩보는 즉시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 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 소재지는 수요에 맞게 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남부청에는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로 확대하고, 기술 분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와 퇴직 경찰 취업 제한 등을 논의했다.수사개혁위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퇴직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여성·청소년 수사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계획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당초 ‘내부비리수사대’로 불렸으나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퇴직 경찰관의 취업·수임 제한 등 경찰 수사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살폈다.수사개혁위는 지난주 민생범죄 피해 지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령·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수사관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등 피해자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오는 20일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병원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곳이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에너지와 자원을 쓴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일찌감치 ‘지구의 건강’까지 챙기기 시작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버려지는 물과 열을 다시 쓰는가 하면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줄이고 있다. 2008년 시작한 작은 친환경 실천은 18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17일 한림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산하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최근 글로벌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6 세계 최고의 친환경 병원’에 나란히 선정됐다. 뉴스위크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가 세계 36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운영과 관련 성과를 평가해 뽑은 250개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10개 병원이 선정됐다.한림대의료원의 친환경 경영 시작점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경영 ‘에코한림(ECO Hallym)’을 선포했다. 이후 친환경 시설 투자와 의료폐기물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 2021년에는 ‘한림 ESG위원회’를 출범시켜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까지 아우르는 ESG 경영으로 범위를 넓혔다. 2024년에는 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13개 영역과 29개 ESG 실천지표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국제 기준을 토대로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는 환경뿐 아니라 사회·지배구조·안전·인권 전반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했다.병원 곳곳에서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지난해 5만3714k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
태풍 ‘돌핀’이 끌어올린 수증기의 영향으로 광복절 연휴에 이어 이번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도 고온다습한 공기가 머물면서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진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17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50㎜, 강원 20~60㎜, 충청권과 호남·경상권 5~40㎜다. 이번 비구름은 태풍 돌핀이 중국에서 약해진 뒤 남은 저기압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끌어올리면서 발달했다. 남부지역에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비가 내려도 더위는 꺾이지 않는다. 이번주 아침 최저기온이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대기 하층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반복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돌풍과 천둥·번개, 침수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우연수 기자
네 살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 임씨는 요즘 영국 프리미엄 아동복을 사 모으는 데 푹 빠졌다. 소량 생산되는 인기 디자인은 중고 가격이 구매가의 두세 배로 뛰기 때문이다. 임씨는 “살 수 있을 때 사두고 아이에게 한두 번 입힌 뒤 판다”며 “못해도 산 가격에는 팔 수 있고 희귀 패턴은 두세 배 웃돈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한 철 입고 금세 작아지는 아동복에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고 있다. 해외에서 소량 출시되거나 단종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오를 만한 옷을 미리 사두는 부모들도 등장했다.16일 영국 아동복 브랜드 아폴리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넷 모자는 30파운드(약 5만8000원)에 판매된다. 국내 프리미엄 아동복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특정 패턴의 아폴리나 모자가 13만7000원에 거래된다. ‘아폴리나 팻시 23 미샤콜라보 원피스’는 게시 하루도 안 돼 48만5000원에 팔렸다. 비슷한 반팔 원피스의 정가는 10만원 초반대다. 판매자는 “브랜드 특성을 이해하는 분들만 구매해달라”고 적었다.개성 있는 패턴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아동복 브랜드 던스도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피스는 약 6만원에 판매되는데, 국내에서 인기인 딸기 패턴 ‘검딸 게더’ 제품은 중고시장에서 20만원에 팔린다.저출생에도 프리미엄 아동복 시장은 커지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유아동복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8628억원에서 지난해 2조323억원으로 9.1% 커졌다. 한 자녀에게 소비를 집중하는 현상이 고가·희소 아동복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이가 한두 계절만 입어 중고의 상태가 좋고 인기 브랜드는
서강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약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대상에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16일 서강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4일 통합 로그인 계정에 대한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출된 정보는 학번·사번과 성명, 소속, 이메일, 휴대폰 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사 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학교 측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과 망 분리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도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성원에게 학교 포털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동일한 계정을 쓰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도 변경할 것을 권장했다.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조치를 즉시 시행해줄 것도 권고했다.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은 약 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졸업생, 과거 입시를 치른 재수생·반수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서강대 전자공학과 1970학번인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는 홈페이지에 이름과 학번 등을 입력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를 마련했다. 해당 페이지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안내가 표시된다.서강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 범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
네 살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 임씨는 요즘 영국 프리미엄 아동복 브랜드를 사모으는 데 푹 빠졌다. 소량 생산되는 인기 디자인은 품절되면 중고 가격이 구매가의 두세 배까지 뛰기 때문이다. 임씨는 “일단 살 수 있을 때 사두고 아이에게 한두 번 입힌 뒤 다시 판다”며 “못해도 산 가격 정도는 받을 수 있고, 희귀 패턴 옷은 두세 배 웃돈을 받고 팔기도 한다”고 말했다.한 철 입고 금세 작아지는 아동복에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고 있다. 해외에서 소량 출시되거나 단종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다. 단순히 아이가 입던 옷을 처분하는 것을 넘어 가격이 오를 만한 옷을 미리 사두는 아기옷 ‘리셀러’들이 등장하고 있다.16일 영국 아동복 브랜드 아폴리나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 머리에 씌우는 보넷 모자는 30파운드(약 5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프리미엄 아동복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특정 패턴의 보넷 모자가 1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이 헤어밴드도 개당 7만원에 거래된다. 작은 패션 소품에도 정가의 두세 배에 달하는 웃돈이 붙었다.인기 제품을 수십만원을 줘도 구하기 어렵다. 중고나라 플랫폼에 올라온 ‘아폴리나 팻시 23 미샤콜라보 원피스’는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48만5000원에 판매됐다. 아폴리나의 비슷한 반팔 원피스 정가는 50~66파운드로 한화 10만원 초반대다. 단종 제품이나 다른 브랜드와 협업한 제품일수록 가격이 크게 뛴다. 해당 제품 판매자는 “브랜드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들만 구매해달라”고 적었다.화려하고 개성있는 패턴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아동복 브랜드 ‘던스 스웨덴’도 없어서 못
광복절을 맞아 자신의 조상과 가계의 뿌리를 확인하려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독립운동가와 친일 인사 후손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이어진 결과다.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량이 급증하고, 직접 족보를 찾아보는 젊은 층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이은 친일 논란에 “뿌리 찾자”14일 성씨와 본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뿌리를 찾아서’는 전날부터 이용자가 몰려 접속 장애와 복구가 반복되고 있다. 1997년 개설된 이 사이트는 성씨와 본관, 인물 등을 한글이나 한자로 입력하면 해당 성씨의 유래와 역사, 주요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조상의 행적을 확인하려는 관심은 검색량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상 찾기’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배 늘었고 ‘친일인명사전’과 ‘족보’도 각각 25배, 2.3배 증가했다. 1만원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친일인명사전’ 앱 다운로드는 이달 들어 150건으로 벌써 전월(62건)보다 141.9% 증가했다.연예인을 둘러싼 조상의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진 데다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와 친일 인사 후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집안으로 시선이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방송에서 증조부(안상호)를 소개한 뒤 그가 친일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이력 등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졌다.자신의 본관이나 족보를 확인한 뒤 조상의 이름을 독립운동가·친일 인사 명단과 대조해보는 젊은 층도 늘고 있다. 최근 본인의 조상을 검색한 30대 직장인 정대윤 씨는 “평소 조상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혹시
“20년째 태극기를 만들고 있는데 함께하던 업체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까지 계속 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국내 태극기 제조업체 동영플래그의 정구택 사장이 지난 13일 전화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꺼낸 말이다.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도 기대와 달리 주문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한다.업계에 따르면 태극기 생산을 이어가는 국내 업체는 3~5곳뿐이다. 1000원도 안 하는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결과다. 집회 현장과 각종 행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미니 태극기 상당수도 중국산이다. 규격과 재질이 제각각이며, 일부는 검은색 건곤감리 4괘 인쇄조차 선명하지 않다.국내 업체가 가격으로 맞서기는 어렵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가로·세로 비율부터 태극과 건곤감리의 위치, 색상, 원단 소재와 품질까지 맞춰 제작하면 비용이 배 이상 차이 난다. 하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태극기의 유통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결국 시장 논리에 따라 저가 중국산이 국산 태극기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마저 수입에 의존하는데도 정부는 국내 생산 인프라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태극기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국산과 외국산을 각각 얼마나 구매하는지조차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형편이다.생산 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평소에는 몇백원 싼 수입품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국내 업체가 모두 사라진 뒤에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진다. 국기를 제조하는 기술이 최첨단 산업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상징물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2030세대의 ‘조상 찾기’ 열풍으로 번지고 있다. 광복절까지 맞물리면서 젊은 층도 족보를 뒤지고 친일인명사전을 검색하며 자신의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적하고 나선 것이다.14일 성씨와 본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뿌리를 찾아서’는 전날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와 복구가 반복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1997년 개설됐다. 성씨와 본관, 인물 등을 한글 또는 한자로 입력하면 해당 성씨의 유래와 역사, 주요 인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검색량도 급증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13일 2030세대의 ‘뿌리를 찾아서’ 검색량 지수는 ‘100’을 기록했다. 최근 1년 사이 최고치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 검색량이 가장 많은 날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 수치를 표시한다. 지난해 8월 13일 검색량 지수는 0.02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검색량이 약 5000배로 급증한 셈이다.같은 기간 ‘친일인명사전’ 검색량도 25배로 늘었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8월 들어 13일까지 친일인명사전 앱 다운로드 수는 전월 대비 2.5배로 늘었다. 친일인명사전앱은 앱마켓에서 1만원에 다운받을 수 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다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후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본관을 검색하거나 족보를 확인한 뒤 조상의 이름을 독립운동가·친일 인사 명단과 대조해봤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30대 직장인 정대윤 씨도 최근 처음으로 자신의 조상을 찾아봤다. 정씨는 &ld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만든 태극기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장당 100~200원짜리 중국산 태극기가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린 국내 제조업체들은 존립이 어려워졌다. 태극기 자체 수요까지 줄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대한섬유, 동산기획, 동영플래그 등 3~5곳 정도만 남아 있다. 나머지 업체는 이들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원단을 받아 재가공해 판매하는 소매 업체다.국내 태극기 제조업이 쪼그라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가 중국산의 공세가 꼽힌다. 온라인 구매가 일반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쿠팡에서 ‘미니 태극기’를 검색하면 판매량 기준 상위 1~3위 제품이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장당 100~200원 수준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중국산보다 5~20배 비싸다.인건비와 원단 가격 등을 고려하면 국내 업체가 중국산과 가격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정치 집회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손 태극기는 가격이 구매를 좌우하다 보니 중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산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정구택 동영플래그 사장은 “20년째 태극기를 만들고 있는데 함께하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며 “올해는 광복절을 앞두고 관공서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태극기 수요 자체가 줄어든 점도 국내 제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만든 태극기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장당 100~200원짜리 중국산 태극기가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린 국내 제조업체들은 존립이 어려워졌다. 태극기 자체 수요까지 줄면서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0원 중국산 공세…국산 기반 흔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대한섬유, 동산기획, 동영플래그 등 3~5곳 정도만 남아 있다. 나머지 업체는 이들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원단을 받아 재가공해 판매하는 소매 업체다.국내 태극기 제조업이 쪼그라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가 중국산의 공세가 꼽힌다. 온라인 구매가 일반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쿠팡에서 ‘미니 태극기’를 검색하면 판매량 기준 상위 1~3위 제품이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장당 100~200원 수준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중국산보다 5~20배 비싸다.인건비와 원단 가격 등을 고려하면 국내 업체가 중국산과 가격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정치 집회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손 태극기는 가격이 구매를 좌우하다 보니 중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저가 중국산 태극기는 품질이 떨어지지만 대량 구매에서는 가격이 우선시되면서 국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국산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정구택 동영플래그 사장은 “20년째 태극기를 만들고 있는데 함께하던 업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r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치안정감 자리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내정됐다.경찰청은 12일 이들 네 명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일곱 자리가 있다. 경찰대학장은 현재 공석이다. 이번 인사로 12·3 계엄 이후 20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자리를 놓고 새로운 후보군이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가운데 한 명이 임명된다. 2년 임기제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여섯 명 중 한 명이 후보군으로 여겨진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한 김종철 청장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지냈다.전남 목포 출신인 고범석 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고평기 청장은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과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거쳤다.유승렬 조정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 부임해 검·경 수사 체계 개편 실무를 맡아왔다.우연수 기자
경찰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해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은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한다.경찰청은 12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 후 이번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전담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도 추후 국가수사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또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경찰은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판단해 민생치안에 차질 없는 분야를 조정한 뒤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해 수사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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