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사진=뉴스1
프로골퍼 안성현 /사진=뉴스1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원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사업가 강모씨 등으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전 대표의 골프코치로 10여년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 안씨는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이 전 대표가 받은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식사권에 대해 청탁 대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씨가 따로 20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받은 현금 30억원에 대해선 “다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 분배 명목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안씨가 별도로 받은 20억원에 대해서도 강씨가 투자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안씨가 강씨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씨를 수수자가 아니라 공여자로 판단했다.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가 안씨에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안씨는 2017년 가수 성유리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2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