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 칼럼] 투자자·상장사 모두 원망하는 증시
한국 증시 상장사는 10배(PER)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돼 왔다. 회사 가치를 향후 10년간 벌어들일 기대이익 정도로 쳐준다는 의미다. 미국 일본 대만은 15~25배로 한국의 2배 수준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강성노조, 지정학적 위험, 경기순환 산업 의존도 등을 의심하는 정도다. 이재명 정부의 시각은 다소 독특하다. 대주주와 경영진 전횡에 주목한다. 이사진의 ‘소액주주 뒤통수 치기’를 저평가의 핵심 요인으로 본다.

세 차례의 상법 개정에 이런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하는 길을 활짝 텄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최대 3%)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다. 경영권 방어 핵심 수단의 무력화다.

처방은 성공한 듯 보였다. 연초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했고 6월엔 9000 고지마저 넘어섰다. 내쳐 ‘1만피 시대’를 외치며 올 8월부터는 ‘모자(중복)상장’까지 금지했다. 자회사의 증시 진입을 막으면 상장 모회사로 돈이 몰려 주주가치가 제고된다는 논리다.

기대와 달리 코스피는 5000대로 속절없이 밀렸다. 반도체 슈퍼호황에도 밸류에이션은 3.8배로 역대 최저다. 상법 개정과 모자상장 금지가 코스피 특효약이라는 주장이 설 자리를 잃은 모양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밸류에이션(7~8배)을 적용해도 코스피는 1만 근처에서 노는 게 정상이다.

서울 증시는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도 악몽이 되고 있다. ‘든든한 자금 조달 창구’라는 본연의 역할이 실종됐다. 올해 코스피 신규 상장사는 단 한 곳이다. 오매불망 상장 요청은 모두 거부됐다. 경제 역동성, 모험자본 생태계, 창업 선순환 구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상장사도 갑갑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의 월권적 경영 개입과 통제가 다반사다.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중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솔리다임은 2021년 미국 인텔에서 인수한 회사로 중복상장의 전형인 ‘분할 상장’과 무관하다. 금융당국은 상장 후 지분율 하락을 주주가치 훼손과 등치시켰다. 가장 이상적인 주주가치 제고법은 상장이라는 이 바닥 상식에 배치된다.

나스닥 상장은 그 자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기도 하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솔리다임은 9~13배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았다. 비상장사로 남을 때 적용되는 SK하이닉스 밸류에이션(3배 미만)의 서너 배에 달한다. 프리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지분율이 높은 몇몇 계열사가 저가 출자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특혜는 확인된 바 없다. 의심스럽다면 소송 등 별도 대응이 정석이다. 상장 자체를 봉쇄할 일은 아니다.

SK하이닉스가 백기를 들자 해외 상장은 올스톱 분위기다. SK에코플랜트는 4년여간 추진해온 상장을 포기했다. 중복상장 논란을 피해 ㈜SK 자회사 편입을 결정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이 절실한 현대자동차그룹도 메가톤급 악재에 전전긍긍이다. IPO 통제로 금융 자본의 엑시트도 막막해졌다. PEF 업계에선 ‘사망선고를 받은 격’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6개월 동안 자본시장은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설 때다. 주가 부양 효과부터 투자위축 여파까지 실증적 계량과 냉정한 검증이 절실하다. 상법을 채운 대주주 규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은 해외에선 도입례가 없거나 예외적 처방이다.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데다 대주주 역차별 혐의가 짙어서다. 개정 상법은 주주 권한 강화라는 선의와 달리 투기 세력의 ‘먹튀’를 돕고 투자를 적대시한다는 비판에 답해야 한다. 무차별 모자상장 금지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에 기여해온 K법인의 장점에 눈감은 방향착오다.

설상가상 100% 공개매수법, 주가누르기 방지법, 베어허그법 등 미검증의 모험적 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공동체 번영은 제도에서 결판난다. 무사안일을 권장하고 기업가정신을 경시하는 회사법으로는 ‘K성공 스토리’ 지속이 어렵다. 투기 성향 주주까지 설득해야 중대결정이 유효하다는 자본시장법 하에서 상장은 족쇄다. 증시는 기업의 미래와 개미의 꿈이 익어가는 곳이다. 이해관계자 모두를 불안으로 몰아가는 원망의 존재여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