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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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이자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는데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며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너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2차 종합특검에 검사를 파견할 당시에도 검사들이 파견을 꺼려해 겨우 설득했다고도 털어놨다.

정 의원은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의미)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짚었다.

그는 조작기소 의혹 규명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소청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말 숙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 의결로 구성되면 상당 기간 거기에 빠져드는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