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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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6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세제개편 과제와 주요 민생정책을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넘기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에 쏠린 세원을 지방으로 나눠 재정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를 주제로 홍보관을 꾸리고 정책·세제·예산 세 분야의 주요 현안을 알린다.

핵심은 지방세제 개편이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다.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복지와 교통, 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산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눠 주는 재원이다.

도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입장도 함께 소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생정책 분야에서는 경기편하G버스와 경기안심부동산을 선보인다. 경기편하G버스는 도민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안심부동산은 인공지능(AI)으로 부동산 공적장부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방문객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퀴즈와 룰렛 이벤트도 운영한다.

국회가 주최하는 입법박람회는 국민의 정책 제안을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참여형 행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존에서 제안한 과제는 국회의원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입법·정책 검토자료로 쓰인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의 민생정책과 세제개편 과제를 퀴즈와 체험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준비했다"며 "많은 국민이 경기도 정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