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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도 안 했는데 6360억 썼다…美 선거에 돈 쏟아부은 머스크
연방·주 정치단체에 4억7400만달러
공화당 기부자 가운데 최대 규모
테슬라·스페이스X 등 규제 이해관계도
공화당 기부자 가운데 최대 규모
테슬라·스페이스X 등 규제 이해관계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해부터 연방과 주 단위 정치단체에 모두 4억7400만달러를 지출했다.
머스크는 상·하원 의원이나 주지사 후보로 직접 출마하지 않았지만 자금 대부분을 공화당 진영에 투입했다. 공화당 기부자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로, 상·하원과 주지사 후보 등을 두루 지원해왔다.
미국에서는 후보자에게 직접 낼 수 있는 정치자금에는 제한이 있지만 ‘슈퍼팩’(super PAC·정치활동위원회)을 통한 독립 지출에는 상한이 없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광고나 전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 제도는 2010년 연방대법원의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과 연방항소법원의 ‘스피치나우’ 판결을 계기로 현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머스크의 정치자금 투입 자체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 있다. 다만 한 개인의 막대한 재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둘러싸고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에게도 이번 선거는 정치·사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승부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등은 정부 계약이나 각종 규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안전 규제 등을 놓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 공화당은 완화에 적극적인 편이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머스크가 원하는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우세해지면 부유세·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 가운데 하나인 머스크를 겨냥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엑스(X)에 “내게 싸움을 거는 자들은 내가 꼭두각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이들까지 찾아내 응징할 것임을 알아두라”는 글을 남겼다.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영향력뿐 아니라 테슬라·스페이스X 등 핵심 사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