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결산 심사에서 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제, 청년 문화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관행으로 굳어진 ‘묻지마 증액’을 막기 위해 정부 예산 편성 때 국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가 2024·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업 계획 미흡, 집행·성과 부진 등을 사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논의를 요구한 사업은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은 내년에 지역 전문의 318명을 지원한다는 제도로 9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67.2% 늘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채용이 확인된 의사는 92명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집행률이 지난해 39.0%, 올해 8월 말 27.2%로 저조하다. 올해는 특히 이용 건수의 75.3%가 영화 관람에 쏠려 순수예술 지원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며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22배 증가한 7925억원으로 편성됐다. 청산된 17개 자펀드 중 15개가 원금 손실을 낸 ‘K-콘텐츠 펀드’ 문화·영화 계정에도 270억원이 증액됐다.

집행이 마비된 인프라·장비 사업의 증액도 수두룩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2027~2032년·5601억원)은 2년 연속 유찰돼 예산이 계속 불용됐지만 부품값과 환율 급등으로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6배 넘게 책정됐다. 해양수산부의 ‘갯벌유산보전원 건립’(99억원)은 올해 7월 실집행률이 15.6%에 그쳤는데도 예산은 전년 대비 9배 늘었다.

올해 8월 실집행률이 2.4%에 불과한데 35.4% 증액된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250억원), CD 제작이 번거로워 녹화율이 4%에 그치는데도 편성된 경찰청의 ‘진술 영상녹화실 운영사업’(13억원)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구조가 허술해 일부에만 혜택이 쏠리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의 카드’(옛 K패스)가 대표적이다. 올 4월 모두의 카드 이용자의 월 최고 환급액은 73만310원이다. 같은 달 1인당 평균 환급액(4만2999원)의 17배였다. 5월과 6월에도 월 최고 환급액은 각각 64만9110원과 64만5990원에 달했다. 정부는 최대 60회까지 이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기존 환급 방식 대신 한 달 교통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안을 연초 도입했다. 정부는 내년 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6% 늘어난 8652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결산 시정 요구 중 추후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9월 전에 마쳐야 하는 국회 결산 심의를 7월 말로 당겨 정부 예산안 편성에 제때 반영하는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시은/최해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