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에 일부 교육 관련 예산이 빠졌다며 자료 정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광명시의 교육예산 비율을 0.384%로 발표했지만, 시는 실제 비율이 1.74%라고 주장했다. 어떤 항목을 교육예산에 넣느냐에 따라 투자 규모가 4.5배 넘게 벌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교육청은 광명시의 교육예산을 47억8014만원으로 집계했다. 시 전체 본예산 1조2440억원의 0.384%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었다. 반면 광명시가 자체 집계한 올해 교육예산은 216억4817만원으로 전체 본예산의 1.74%에 이른다. 교육청 발표보다 168억6803만원 많고, 비율도 1.356%포인트 높다.

시는 교육청이 일부 예산과목만을 기준으로 투자 규모를 산정해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교육청은 광명시 누리집에 공개된 올해 본예산서에서 교육경비 통계목인 ‘308-08’ 항목만 추출해 교육예산을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급식비와 교육급여 등 학생 교육·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제외됐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광명시가 집계한 교육예산은 대응지원사업 예산 137억5431만원과 자체 교육예산 78억9387만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교육기관 보조금 외에도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14억7600만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11억900만원,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9억8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진로·진학 지원과 문화예술, 환경교육 등 자체 교육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누락된 예산을 반영하면 교육예산 비율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8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체 교육예산만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은 0.64%로, 도내 4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교육청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부터 누락된 예산 항목을 설명하며 자료 정정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교육청의 발표 방식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교육예산은 특정 예산과목만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실제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일부 항목만을 기준으로 광명시를 교육투자 최하위 지자체로 발표한 것은 시민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산출 기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발표 자료를 정정해야 한다"며 "정확한 자료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교육투자 현황을 평가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