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재판에 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관 10명 중 8명가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실제와 다른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할 정도로 AI 가짜 판례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법원행정처는 2일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6~16일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360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자의 약 80%가 허위 판례 등의 인용 사례를 접했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판례 인용이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이 41명(16.9%) 순이었다.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본떠 AI로 만든 허위 판결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사건번호를 서면에 적거나 실제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AI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그대로 서면에 들어간 사례까지 있었다.

허위 판례 인용은 소송 상대방의 부담을 늘리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 상대방은 판례가 실제로 있는지, 인용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재판부도 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