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정부가 과세 유예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견이 모두 모여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관련 대응을 지도부에 위임해달라고 요청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국정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다룰 전망이다. 다음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 건을 보고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그 후로 1∼2주 뒤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 과세와 같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언급이 나왔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안도걸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시행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과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이는 없고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뿐 아니라 세제 관련 사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8일 당정 협의에서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결의도 이뤄졌다.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은/최해련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