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 정책위원회가 법안 마련을 마친 만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추진하는 등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감 이후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후순위로 미뤄놨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여는 조작기소 의혹 보고회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처리를 미뤘다. 당청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비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처리를 미룰수록 정치적 부담만 커진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이 특검에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안 수정이 추진됐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까지 특검이 수사하도록 할지를 놓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4일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 끝나는 만큼 연내 결론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