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집은 투기, 주식은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강남 불패를 깨겠다고 선언했다. 대출 규제, 세금, 토지거래허가제로 주택 수요를 억누르면서 해법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제시한다. 반면 증시에서는 준비도 덜 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허용했다. 집을 사면 투기이고, 주식의 단기 등락에 돈을 거는 것은 투자인가.

부동산과 주식에는 투자도, 투기도 있다. 기준은 자산 종류가 아니라 거래 목적과 차입·위험의 정도여야 한다. 내 집 마련까지 투기로 몰면서 단기 등락 베팅을 자본시장 선진화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이 모순의 결정판이다. 분산투자 수단인 ETF가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을 두 배로 증폭한다. 변동장이 반복되면 음의 복리효과로 수익은 훼손되고 손실은 커진다. 금융당국은 고위험성과 장기 투자 부적합성을 경고하면서도 상품을 허용했다. 도박장을 열고 자기책임을 말하는 격이다. 투자자 보호보다 증시 부양을 앞세운 것은 아닌지, 위험 검토와 도입 과정은 적정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최근 증시 급등락과 사이드카 발동을 대외 충격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대형주 쏠림과 선물·프로그램 매매, 레버리지가 결합하면 추격매수와 반대매매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금융가속기가 작동한다. 기업가치보다 기계적 수급이 지배하면 자본조달 시장은 투기판으로 변질된다. 상품을 열어놓고 뒤늦게 규제하는 것은 책임성을 잃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확대 과정은 더 엄중하다. 연금의 목적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가입자의 장기 수익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국내주식을 늘리고 해외주식을 줄인 결정의 검토 자료와 회의록을 장기간 비공개해 노후자금을 어떤 근거로 재배분했는지 알 수 없다. 세부 거래는 감출 수 있어도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까지 ‘깜깜이’로 남겨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182조원 손실이 사실이 아니라며 1~7월 누적수익률을 내세운다. 그러나 182조원은 6월 말 이후 국내 보유주식의 평가액 감소분이고, 제시된 수익률은 충격이 충분히 반영되기 전인 7월까지의 전체 기금 실적이다. 전체 누적 수익이 플러스라고 이후 국내주식 평가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이 주가 부양에 동원됐는지, 정부 개입과 수탁자 책임은 없었는지 국회와 감사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반대의 개입이 같은 실패를 낳았다. 서울의 주거 수요는 규제로 사라지지 않는다. 대출로 매매시장에서 밀어낸 수요는 전세로 이동하고, 세금과 규제로 임대 공급을 줄이면 비용은 보증금과 월세에 전가된다. 공급 없이 수요만 억누른 결과가 매물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 방식이 아니라 ‘저축-전세-자가’로 이어진 한국인의 주거 사다리다. 전세 사기와 갭 투기는 보증 제도와 금융 규율로 막아야 한다. 부작용만 보고 전세를 사라질 제도로 취급하면 서민에게 남는 선택은 고액 월세뿐이다. 신규 주택과 민간 장기 임대를 늘리고 실수요 금융과 임차인 보호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자산의 선악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에는 충분한 공급과 안전한 주거 사다리를, 증시에는 기업 가치와 위험에 맞는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집은 투기로 몰아 집 마련을 막고, 주식은 레버리지와 공적기금으로 투기판을 만든 정책은 뿌리가 같다. 이는 정부가 가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장을 무시한 대가는 전·월세 가격 급등과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현실화돼 결국 서민에게 돌아온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