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치수도 재지 않고 옷부터 늘릴 건가
몸의 치수도 재지 않고 양복을 맞출 수 있는가. 오래 입을 옷을 지으려면 미래의 변화까지 살펴야 한다.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 구조와 앞으로의 직무 변화를 보지 않고 정년부터 늘리는 것은 옷에 몸을 맞추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년 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넓히고 퇴직과 연금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의 합리성은 지속 가능한 고용에서 찾아야 한다. 연말이라는 시한이 앞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 60세 정년 의무화 때도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됐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조차 현장의 제대로 된 실행을 담보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엔 정부가 날짜를 정해 입법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지난번 개편이 어디서 막혔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묻는 게 순서 아닌가.

노동시장의 몸은 이미 변하고 있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프로젝트형 계약이 공존한다. 인공지능(AI)은 직무를 이루는 업무와 필요한 역량을 바꾸고 있다. 어떤 일은 줄고 어떤 역할은 새로 생길 것이다. 정규직·전일제·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근속기간만 늘리는 것으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

고령자의 경험과 숙련은 귀중한 자산이다. 이를 생산성으로 연결하려면 직무와 권한을 재설계하고 재교육과 기술 전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근속기간 연장과 시간당 가치 향상은 다른 문제다. 생산성 개선 없이 임금 부담만 늘어난다면 그 차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률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입법의 성과는 정부가 말하고 비용은 기업에 넘긴다면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부담이 채용 축소와 투자 지연,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세금으로 보전한다면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비용과 편익의 귀속을 밝히지 않은 채 고용 안정만 약속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일자리도 보전하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에 국내 제도 변화는 투자와 사업 입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 기업 성장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말하면서 노동정책의 과잉 비용과 불확실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부가가치가 임금과 세수, 기술력과 국방력의 기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앞서 직무·숙련·책임에 따른 보상 원칙과 노사 협의 절차부터 갖춰야 한다.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업무와 근로시간이 달라질 때 보상을 어떻게 정할지, 전환기의 소득 충격을 어떻게 줄일지 검토해야 한다.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정년 연장, 재고용, 시간 단축, 전문직무 전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행계획과 점검 기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청년 채용, 고령자 소득,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 정년 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비정형 노동자의 기회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는 실행을 지원하고 대비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삼전닉스 성과급’ 사태의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을 넘어 정책 순서의 전환이다. AI 시대라면 과거의 고용 틀을 연장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래 노동시장의 몸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제도의 치수를 정해야 한다. 정년의 옷부터 늘려 놓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몸을 맞추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