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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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합의가 안 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독자적으로 선언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두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밤 페이스북에 "26일 국회 국방위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말 SCM에서 미국과 합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라'고 했다"며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별거에 들어가자는 말"이라며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73년간 국가안보의 근간이던 한미동맹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자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고 나면 그다음은 무엇이냐.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는 어떻게 되느냐"며 "한국군 4성 장군 사령관의 지휘권 밑으로 주한미군이 순순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면 미국도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축을 선언해버려도 할 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한미 간 상호 신뢰, 공조, 합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의 취약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고 '북핵은 방어 무기'라고 하고 전작권은 자주 차원에서 환수한다고 한다"며 "'한미동맹은 저주'라는 망발을 함부로 지껄이는 세상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76년 전 전쟁에서 나라를 잃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는 기억에서 지워진 것 같다"며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기만 하는 당신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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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 측과의 협의가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를 못 박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서도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신 하나 가지고 (미 측에 전작권을) 준 것 아니냐"며 "조약도,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송영길 의원은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고 미군과의 협력이 없어지느냐"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전작권 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나라의 생존이 위협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도 이란에 대해 (고전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은 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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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이 지난 8월 실시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에서 북한군이 우리 전방 군단 전력을 뚫고 서울 외곽 수㎞ 지점까지 내려오는 결과가 도출됐다.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하지 않은 재래식 전투 시나리오였다.

당시 연습은 한국군 4성 장군인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한미 연합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아 북한군 공격을 저지하는 상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연합연습은 각본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실시한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서 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한 것이지,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도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기존보다 더 강한 북한 전력이 수도권 쪽으로 유입돼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