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박정천·김여정,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 시찰 /사진=연합뉴스
북한 박정천·김여정,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 시찰 /사진=연합뉴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휴전선 요새화는 정전체제를 무력화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의도라며 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국경이 요새화되면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언뜻 들으면 북한의 휴전선 요새화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 이면에는 내부 통제 강화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고착을 넘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6·25전쟁 당시 미군의 개입으로 자신들의 적화통일 시도가 좌절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모든 방면에서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이른바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요구해 왔다"며 "핵무기 개발을 미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하면서 적대관계 해소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결하려는 논리도 펼쳐왔다"고 짚었다.

또 "군사적으로는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1960년대 후반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구축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1990년대에는 군사정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체코와 폴란드 대표단의 철수를 압박하는 등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언한 이후에는 대전차장벽과 철책을 설치하고 대규모 지뢰를 매설하며 군사분계선(MDL)의 영구적인 국경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이 노리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국가 간 국경으로 기정사실화해 남북 간 대치를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대치가 아니라 국가 간 국경 분쟁 구도로 바꿔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존재 이유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전체제가 무너지면 유엔사는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군사분계선이 적대적 두 국가 사이의 국경선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제3자인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도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전협정 체제는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온 핵심적인 안전장치"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요새화해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과 유엔사의 역할이 훼손된다면 우리가 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DMZ 지뢰 공격 사건의 배후에 있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전체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키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