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를 낮춰 취업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고용의 질적 악화’가 뚜렷해졌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임시·일용직인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상용직인 1차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경로는 더 좁아졌다. 이들 청년이 직무 경험을 제대로 쌓지 못하면 기업의 채용 수요가 회복하더라도 고용 개선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청년 고용 부진이 실업률과 고용률 등 수치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청년 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정보기술(IT)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인공지능(AI) 확산,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꼽았다. 반도체 등 상용직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IT 제조업이 생산 증가를 이끌면서 경제성장이 채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AI 노출도가 큰 직무와 산업일수록 청년층이 주로 맡던 기초업무 수요가 줄고 경력직 선호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악영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미취업자의 1차 노동시장 진입도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역시 크게 감소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1차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정규직 보호지수는 주요 23개국 중 10위 수준이다. 최근 대규모 청년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미국은 물론 일본, 독일, 영국보다 우리가 더 높다. 청년의 고용 사정은 정반대다. 정규직 보호에 덜 경직적인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겉도는 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미루고 단편적인 처방만 내리는 탓이다. 당장의 성과에 연연한 정책 나열이나 ‘재탕 대책’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다. 산업-교육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설계하고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청년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